문서번호	도시공간개선단-16957
결재일자	2019.12.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건축팀장	도시공간개선반장		도시공간개선단장
민비라	조중원	최원석		12/12 김태형
협 조
	주무관		조훈희

2019 서울시 마을건축가 마을지도 검토 계획

2019. 12.

도시공간개선단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9 서울시 마을건축가 마을지도 검토 계획

2019년 서울시 마을건축가의 주요 활동 사항인 마을지도(공간 발굴·기획)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수행하여 내용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고 2020년 마을지도 작성 개선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1		추진배경 및 목적

○ 2019년 마을지도에 대한 전문적 검토 수행 및 2020년 작성 기준 개선 방향 도출

- 마을지도 정보의 축적은 장기적으로 자치구별 종합적인 공간 계획으로서 전문가의 전체 마을지도의 검수를 통한 효과적인 공간개선기획(안) 마련 도모

- 마을지도의 검토 결과를 중심으로 마을지도 작성 범위와 기준 개선, 마을지도 작성 교육 등을 위한 자료로 활용

○ 실효성 있는 대시민 공개 정책 자료로 활용을 위한 마을지도 적정성 점검

- 마을지도에 따른 공간 정보는 ‘서울 공공성 지도 시스템’을 통해 대시민 공개 예정 자료로서 전문적인 판단을 통한 활용 범위 설정 필요

- 자치구별 작성된 마을지도는 향후 각종 건축·도시 분야 사업 추진 시 참고할 수 정보이므로 내용의 실현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

2		추진경과

○ ’19. 3. 16.   : 마을건축가 자치구 MP 및 마을건축가 위촉(총128명)

○ ’19. 3 ~ 7   : 마을건축가 시범운영(총5개구, 종로‧중랑‧양천‧구로‧영등포구)

○ ’19. 8 ~ 12  : 20개 자치구 마을지도 작성

3		검토계획(안)

○ 검토대상: 20개 자치구(시범운영 5개 자치구 제외)

- 도심권(2): 중구, 용산구

- 동북권(5):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성북구, 강북구

- 서북권(5):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 서남권(4): 강서구, 금천구, 동작구, 관악구

- 동남권(4):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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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범운영 자치구 MP를 우선순위로 구성하며, MP 검토가 불가능할 경우 해당 구 마을건축가 대체 수행

○ 검토기간: 2019. 12. 11. ~ 12. 16.(총4일간)

○ 검토내용: 마을지도 내용의 적정성, 충실도, 실현 및 활용가능성 등

○ 검토방법: MP별 4개구 마을지도 검토·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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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마을지도 검토 의견서 및 확인 사항 참조

4		향후일정 및 소요예산

□ 향후 일정

○  ’19. 12월: 마을지도 작성 결과 최종 보고

○  ’20. 1월  : 마을지도 작성 기준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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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과목: 도시공간개선단, 도시경관개선, 도시공간 환경수준 향상, 서울시 마을건축가 운영, 사무관리비

붙임: 마을지도 작성 확인사항 및 검토 의견서 양식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