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공간개선단-16958
결재일자	2019.12.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건축팀장	도시공간개선반장		도시공간개선단장
민비라	조중원	최원석		12/12 김태형
협 조
	주무관		조훈희

- 2019년 마을건축가 공간 발굴 및 기획 사업 - 실행방안 구상·검토 추진계획

2019. 12.

도시공간개선단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2019년 마을건축가 공간 기획 및 발굴 사업 -

실행방안 구상‧검토 추진계획

2019년 서울시 마을건축가의 마을지도(공간 발굴 및 기획)에 따른 2020년 실행(예정) 사업의 주민 밀착형 공간 개선 실현을 위하여 주민 의견 수렴 등 과정을 거친 세부 계획(안)을 마련하고자 함

1		추진배경 및 목적

□ 2019 마을건축가 활동 결과에 따른 공간 발굴‧기획(안)의 사업 실행력 제고를 위하여 사업 내용의 타당성(실행가능성, 소요예산 등) 검토 필요

○ 서울시 마을건축가 세부 운영계획(도시공간개선단-3593호, 2019. 3. 15.)

< 추진과제: “사업 실행력 확보” >

‧ 시행착오 최소화를 위한 시범사업 추진

‧ 현황 조사에 따른 활용가능 공간 발굴, 사업 기획

‧ 사업 기획 내용 검토에 따른 실행 계획 마련

□ ‘지역과 주민 밀착형 공간개선’ 실현 도모를 위하여 공간 기획(안)별 이해관계자(주민, 자치구, 운영관리자)의 요구사항을 사전 파악

○ 자치구 관계 부서 협의 과정을 거친 공간 발굴 및 개선 기획(안)에 대한 주민, 이해관계자 등 요구사항을 조사‧수렴하여 사업 기획(안)의 보완 및 실질적인 개선 계획 마련

2		추진경과

○ ’19. 3 ~ 7   : 마을건축가 시범운영(총5개구, 종로‧중랑‧양천‧구로‧영등포구)

○ ’19. 8         : 2020년 서울시 마을건축가 운영 계획 수립

(도시공간개선단-11222호, 2019. 8. 8.)

○ ’19. 9 ~ 11 : 2020년 마을건축가 공간개선사업 관련 자치구 협의 및 소통 워크숍 추진

3		추진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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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사업: 통학환경‧공공시설‧보행환경‧유휴공간 개선사업

○ 사업 건수: 총8건

※ 상세 내용 붙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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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절차(안)

조사 대상지 검토 구체화 (광역 및 주변 현황)	▶	현장 조사, 문제점 진단 요구사항 조사	▶	마을건축가 공간개선사업(안) 소통
대상지역 상위계획 검토		현장 중심의 조사 및 문제점 진단		주민 및 자치구 등 공간 개선 사업(안) 공유
도시적 관점에서 대상지 접근		주민, 이해관계자, 자치구 등 현안 청취		마을건축가 활동 및 사업 개선(안) 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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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모니터링, 자치구 공유	◀	실행범위 및 소요예산 제시	◀	세부 실행 계획(안) 마련
실행방안 모니터링 및 평가, 자치구 공유(의견 회신)		단계별 계획 제시 (추진일정)		기획의도, 사업개요, 주요개선사항 반영
2020년 마을건축가 세부 운영 계획 반영		2020년 실행사업 소요기간 및 예산내역		공간 구성(안), 개략적 평면도 및 조감도 등 작성

□ 기대효과

○ 마을건축가 마중물 사업의 실행력 강화로 정책 체감도 향상 및 자발적 참여 확산

○ 주민-자치구-마을건축가-서울시 협력을 통한 효과적인 공간 개선 사업 추진

4		향후일정 및 소요예산

□ 향후 일정

○  ’19. 11 ~ 12월: 2020년 마을건축가 공간개선사업 실행방안 구상

○  ’19. 11 ~ 12월: 자치구별 공간개선사업 실행 관련 관계 부서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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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과목: 도시공간개선단, 도시경관개선, 도시공간 환경수준 향상, 서울시 마을건축가 운영, 사무관리비

붙임 1. 2020년 마을건축가 공간개선사업 기획(안) 1부

2. 실행방안 작성 양식(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