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하천관리과-18160
결재일자	2019.12.1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하천계획팀장	하천관리과장		물순환안전국장
이승준	이승우	한유석		12/12 이정화
협 조
	하천생태팀장		민형일
	주무관		윤희성
	주무관		이석희
	주무관		김우환

2019년 제4차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2019. 12.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9년 제4차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우이천 복개구간 복원화사업 등 3개 사업 및 1개 보고 안건에 대해 2019년 제4차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위원회 개요

❍ 일시/장소 : ’19. 11. 29(금) 15:00 / 서소문청사 8층회의실

❍ 심의안건 : 4건(운영세칙 1, 복원 1, 하천정비 1, 교량 재가설 1)

❍ 심의위원 : 9명(물순환안전국장 외 위원 8명)

․ 수 자 원(2) : 지운(한국건설기술연구원), 남상옥(동일기술공사)

․ 상 하 수(2) : 고태규(장맥엔지니어링), 노진수(제일엔지니어링)

․ 조    경(1) : 한봉호(서울시립대학교)/․ 환    경(1) : 유가영(경희대학교)

․ 시민단체(1) : 김은령(하천네트워크)/․ 법    률(1) : 김혜란(법률법인 로임)

□ 심의안건 및 결과

○ 4건 : 조건부 가결 3, 동의 1

연번	하천명	안 건 명	주요내용(규모 등)	담당부서	심의결과
1	-	서울특별시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 운영세칙 개정 (보고)	∙위원회 구성 최소기준 신설 ∙소위원회(수권,일반) 운영	서울시 하천관리과	의견없음
2	우이천	우이천 복개구간 복원화사업 (재심의)	∙반복개시설 철거 및 제방신설(L=342m, B=18~20m) ∙사업비 : 26억(’19년 11)	성북구	조건부가결
3	전농천	전농천 악취저감 및 주민친화공간 조성사업	∙반복개구간 개선 - 가동보 신설, 차집관로 정비 - 주차장 등 편의시설 설치 ∙총사업비 : 143억 - 설계비 8억, 공사비 135억	성동구	조건부가결
4	세곡천	헌릉교 재가설 사업	∙헌릉교 재설치 - 투영폭 확장 10.8→13.2m ∙공사비 : 36억	도기본	조건부가결

□ 주요 심의결과

① 서울특별시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 운영세칙 개정 □ 의견없음(동의)

② 우이천 복개구간 복원화사업  □ 조건부 가결

- 반복개 구조물 철거 후 조성하는 제방사면은 하천기본계획에서 정한 경사기준(1:1)에 따라 조성

③ 전농천 악취저감 및 주민친화공간 조성사업  □ 조건부 가결

- 악취 저감 효과, 사업비, 유지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좌안측 암거 신설은 사업계획에서 제외

- 하천의 지속가능성, 생태환경 및 우기 시 관리 등 시민 이용성을 종합 고려하여 하천 내 주차장 미설치

- 사업 목적인 악취 제거에 집중하고 주민 친수공간은 단순화

④ 헌릉교 재가설 사업  □ 조건부 가결

- 교량하부 낙차공과 세굴 방지공 등 설계부분에서 계획 홍수량 유속에 안전한 보호공 설계인지 추가 검토·보완

- 생태측면에서 교량폭 증가에 따른 하상 음지증가가 교량 주변 식생에 미치는 영향 검토

□ 행정사항

○ 해당기관(부서)에 심의결과를 통보하여 심의조건 및 의견 반영

○ 서울특별시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 운영세칙 개정(안) 시행

○ 외부위원 자문수당 1,600천원 지급(8명×200천원/명)

- 참석수당 100천원, 검토수당 100천원

※ 예산과목 :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치수 및 하천관리, 수방 대책 사업,

풍수해 예방대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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