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철도과-14399
결재일자	2019.12.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철도총괄팀장	도시철도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김희정	代김희정	박진순	임동국		12/12 황보연
협 조

서울교통공사 정관 개정(안) 인가 검토보고

2019. 12.

도시교통실

(도시철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교통공사 정관 개정(안) 인가 검토보고

서울교통공사 이사회(’19.8.29./9.25)에서 원안의결된 공사 정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市에 인가를 요청함에 따라 검토 보고드림

1		검토 개요

□ 대상안건 : 서울교통공사 정관 일부개정(안) / 인가사항

① 교통공사 사업범위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이동편의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사업 등을 추가(정관 제6조 제1항 3개 항목 신설)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1조에 따른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사업(제6조제1항제8호)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5조에 따른 실태조사(제9호)

- 시각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의 개선과 확충(제10호)

②「전자증권법」이 시행(’19.9.16)되고「공사채 등록법」이 폐지됨에 따라 교통공사 사채권 전자등록 조항 신설

□ 근거 규정

○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정관)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정관) ②  공사의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전에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작 성 자	도시철도과장 박진순 ☎ 2133-4331 도시철도총괄팀장(겸직) 김은성 ☎ 4353 담당 김희정 ☎ 4334

2		정관 일부개정정관(안) 검토

□ 개정사유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1조 및 제25조에 따른 교통약자 이동권 확보와 관련한 사업을 교통공사 사업범위에 추가한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19.7.18.) 사항을 정관에 반영

○ ｢전자증권법｣ 시행(’19.9.16)으로 공사 채권 발행의 근거인 ｢공사채 등록법｣이 폐지됨에 따라 사채권의 전자등록발행 근거 조항 신설

□ 주요내용

① 정관 제6조(사업의 범위) 제1항에「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11조 및 제25조에 따른 3개 사업을 교통공사 사업범위로 새로이 추가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1조에 따른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사업(제6조제1항제8호)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5조에 따른 실태조사(제9호)

- 시각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의 개선과 확충(제10호)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송아량의원 대표발의)

❍ 주요골자 : 제19조제1항 사업의 범위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11조에 따른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사업” 등 3개 사업범위 신설

❍ 시 행 일 : 2019.7.18.〔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공포(조례 제7241호)〕

② 정관 제42조(사채의 발행 등)에 제3항 신설

- 공사 사채 발행 시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권을 전자등록하도록 함

<서울교통공사정관 일부 개정정관(안)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사업) ① 공사는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7.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8.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 ④. (생략) 제42조(사채의 발행 등) ① ~ ②. (생략) 〈신 설〉	제6조(사업) ① ---------------------------- -----------------------------------------------. 1.~7. (현행과 같음) 8.「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11조 에 따른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유지 관리사업 9.「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25조에 따른 실태조사 10. 시각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의 개선과 확충 11.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42조(사채의 발행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권을 전자 등록한다.

□ 검토의견 : 인가

➡ □ 서울교통공사 정관의 근거 규정인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 공사채 등록법 폐지(’19.9.16.)로 동법에 의한 채권 신규발행이 불가함에 따라, 전자증권법에 따른 전자등록발행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정관을 개정하는 것으로 인가함이 타당함.

○  정관 제6조는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19. 7.18.)에 따른 후속 조치로써 조례 개정 내용을 교통공사 정관에 반영하는 것임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1조 및 제25조에 따른 교통약자를 위한 3개 사업을 교통공사 사업범위에 추가한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송아량 의원 대표 발의) 사항을 정관에 반영하는 것으로

-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사업, 실태조사 등을 교통공사의 사업 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교통약자 이동권을 보장하고자 조례를 개정한 바 있음

○  정관 제42조는 ｢공사채 등록법｣이 폐지(’19.9.16.)되고 ｢전자증권법｣이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채권 발행방법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 (기존) 한국예탁결원을 통해 실물 발행 → (변경) 전자등록부에 채권 등록

○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권을 전자 등록한다’라는 채권의 전자등록발행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전자증권 제도란?

- 증권을 실물로 발행하지 않고, 전자등록기관(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부에 증권 및 소유관계사항을 등록(등록발행)하고, 전산장부상으로 등록증권의 양도·담보설정·권리행사 등을 처리하는 제도

* 전자증권 제도 도입 배경

- 증권 실물발행에 따른 비용, 위변조, 탈세, 음성거래 등을 제거

4		향후 일정

○  인가 통보(시→공사) 및 정관개정안 반영(공사)      : ’19.12.31.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