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공간개선단-16859
결재일자	2019.12.11.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리인벤터서울팀장	도시공간개선반장
김기현	최정봉	12/11 최원석
협 조

밤섬
******* 계획 (*******)

2019. 12.

서울특별시

도시공간개선단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 계획

(**** **)

‘수변공간의 혁신적 활용을 위한 기본구상 및 사업화방안 수립’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

Ⅰ		용역개요

□ 용 역 명 : 수변공간의 혁신적 활용을 위한 기본구상 및 사업화방안 수립

□ 용역기간 : ’19. 6. 25.~‘19.12.20.

□ 계약금액 : ****************************

□ 용역업체 : ***********************

□ 과업 주요내용

○ 도심 내 저이용 수변공간을 발굴하여 혁신거점 조성 기본구상 및 사업화 방안 수립

○ 저이용 수변공간 10개소 대상 아이디어 공모 기획 및 추진, 공모결과를 반영하여 기본구상 및 관련제도 개선방안 수립

Ⅱ		추진경위

□ ’18.11.17.  추진계획 방침 수립(도시공간개선단-13614호)

□ ’19. 6.25.	용역계약 체결 및 과업 착수

□  ’19. 9. 5.  2차 과업추진방향 보고

□  ’19.12. 6.  아이디어공모 공고 게시

□  ’19.12.13.  2차 중간보고

Ⅲ		**계획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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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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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행정사항

○ 예산과목 : 도시공간개선단, 도시경관개선, 도시공간환경수준향상, 저이용	수변공간 혁신을 위한 시범사업 기본구상 및 실행전략 수립, 시설비

Ⅳ		조치의견

□ *****************************************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 관련 규정****************에 따라 ****************************** 하고자 함.

붙 임 :  1. ****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