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사항 회신

1.*************** 우리 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선생님께서 우리 시에 제출하신 재건축 추정분담금과 관련한 민원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요지

- 재건축 추정분담금 배포 시기중 시업시행계획인가전, 분양신청전에 조합원들에게 추정분담금을 배포하여야 하는데 어떠한 규정에 의해 배포하여야 하는 지?

나. 회신내용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80조에 따르면, 추진위원장 또는 조합임원은 조합설립 동의 시부터 최초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때까지 사업비에 관한 주민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담금 추정 프로그램에 정비계획 등 필요한 사항을 입력하고, 토지등소유자가 개략적인 분담금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토지등소유자에게 개별 통보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우리 시에서는, 추진위원장 또는 조합임원이 추정분담금을 공개하기 전 공공지원자인 관할 구청장이 전문가 5~7인으로 “추정분담금 검증위원회”를  구성하여 3단계 검증(조합설립 동의서 징구 전, 사업시행 인가 총회 개최 전, 분양신청 통지(공고)시)을 거치도록 지침 (분담금 추정 프로그램 종합개선계획(’12.12.14))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끝으로, *******************************추가적인 문의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공동주택과(담당 최홍규, ☏2133-7137)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최홍규			공동주택계획팀장					김용배					공동주택과장					12/11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21795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137						/전송			02)2133-0755					/	fromk@seoul.go.kr												/	부분공개(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