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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질의회신(사업대행자 방식의 시공자 선정 시기)

1. ***님 안녕하십니까?

2.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28조에 의한 사업대행자 방식의 경우 시공자 선정시기는?

○ 회신내용

- 도시정비법 제29조제4항에 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조합총회에서 제1항에 따라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해당 정비사업구역이 도시정비법 제118조(정비사업의 공공지원)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이하 도시정비조례) 제73조에 따른 공공지원 대상사업인 경우 도시정비조례 제77조(시공자 등의 선정기준)에 의거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 도시정비법 제118조제7항에 의거 제6항(시·도조례로 시공자 선정 시기를 정한다)에도 불구하고 도시정비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대행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조합을 설립한 경우에는 조합원을 말한다)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제29조제4항에 따라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주무관							우종우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12/11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9905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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