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회신(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록기준)

1. ******안녕하십니까?

2. 우리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질의요지

-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기준 관련 자본금 5억원 이상(법인)으로 기존 법인(타업종)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을 추가할 경우의 적용기준 및 자본금 5억원 이상 확인방법

- 인력확보기준에서“상근인력”의 겸직, 겸업, 이중취업 등 가능여부 및 업무협약 적용기준 문의(정비사업 업무 외에 타 업무 적용 가능여부)

- 사무실 확보 기준 등 기타사항

나. 회신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81조 제1항 [별표 4]에 따르면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기준 관련 자본금(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은 법인인 경우 5억원 이상으로 신규 법인등록과 기존 법인에 추가 등록하는 경우를 별도로 구분하는 규정은 없으며 재무제표 및 기업진단보고서 등으로 자본금 확보에 대한 적법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 인력확보기준관련“상근인력”이란 다른 직무를 겸하지 않은 인력(소득증빙자료,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및 개인별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으로 상시근무 확인)으로 겸직, 이중취업, 겸업 등은 불가하며 인력확보를 위한 업무협약은 정비사업의 공동수행을 위하여 감정평가 및 회계·법무법인 등과 체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사무실 확보기준에 대해서는「건축법」 및 그 밖의 법령에 적합(건축물 대장 및 건축물 용도별 종류 기준등에 적법)하여야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주무관							이진영			주거정비행정팀장					김중태					주거정비과장					12/11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9898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 서울빌딩 서울시청별관 4층 주거정비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97						/전송			02)2133-0758					/	2012111728@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