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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질의회신(정비구역 지정 등 분양대상 문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국민신문고에 질의하신 사항이 우리 시로 이관되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 요지

- 재개발사업에서 권리산정 기준일 이전(정비구역 지정)에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권을 각각 분리한 경우 분양대상?

○ 회신 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7조 제1항에 따르면, 정비사업을 통하여 분양받을 건축물이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 제2항 전단에 따른 고시가 있은 날 또는 시ㆍ도지사가 투기를 억제하기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 후 정비구역 지정ㆍ고시 전에 따로 정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기준일"이라 한다)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상기 규정에 따라 기준일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한다는 규정과 분양신청내용,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및 조합의 정관 등을 검토하여 최종 확인하여 분양대상자를 결정함을 안내하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신영옥			주거정비정책팀장					代장병혁					주거정비과장					12/11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995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 서울빌딩 서울시청별관 4층 주거정비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4						/전송			02-2133-0758					/	syo99999@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