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일자리정책과-22499
결재일자	2019.12.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주무관		일자리창출팀장		일자리정책과장		기획재정국장
전혜련		홍성복		장완수		12/11 권창석
협조

★ ◉

2020년 상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추진계획

2019. 12.

(일자리정책과)

사 전  검 토 사 항

::: 해당사항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항 목		검 토 여 부
사업구분		신규사업 [ ] 공약(약속)사업 [ ] 계속사업 [√] 인센티브/공모사업 [ ]
소통·갈등분야 고려사항		●	구민			:	유 [√] ( ) 무 [ ]
		●	전문가			:	유 [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 무 [√]
		●	갈등발생요인			:	유 [ ] ( ) 무 [√]
		●	갈등 예방/해소 대책			:	유 [ ] ( ) 무 [√]
여성친화 도시		성평등 [ ] 안전·편의 [ ] 가족·공동체회복 [ ] 여성참여 [ ]
아동친화 도시		아동권리 보장(생존권·보호권·발달권·참여권) [ ] 아동 의견수렴 및 반영 [ ]
기타 고려사항		일자리 [√] 환경영향 [ ] 안전 [ ] 유지비용 [ ] 바른 공공언어 [ ]
		성인지 [ ] 취약계층 [ ] 장애인 [ ] 디자인 [ ] 공직선거법 [ ]
타자원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	서울시	:	유 [√] ( ) 무 [ ]
		●	기업	:	유 [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 무 [√]
언론홍보 계획		기획보도 [√] 보도자료 [ ] SDTV [ ] 뉴스레터 [ ] 성동구소식지 [ ]
		기고문 [ ] 전자행정서비스 [ ] SNS [ ] 기타(리플릿 등) [ ] 없음 [ ]
	● 홍 보 제 목 : 2020년 상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 중점 홍보사항 - -
	※ 우리 구만의 차별화된 사업내역과 중점 부각하여 홍보할 사항을 중심으로 ‘홍보제목’을 선정하여 간결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상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추진 계획

취업 취약계층에게 직접일자리를 제공하여 저소득층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고 지역의 특성과 자율성을 반영한 생산적이고 지속적인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2020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종합지침(행정안전부)

Ⅱ		추진방향

지역의 특성·자원·공간 등을 활용한 지역맞춤 주도형 사업 추진

지속가능한 일자리 모델 발굴·정립

생산적인 일자리 발굴 및 취업연계 강화

Ⅲ		2020년 주요 개정사항

사업대상

❍ (사업확대) 1유형 지역자원 활용사업 내 ‘관광자원 활용사업’ 추가

❍ (기준 명확화) 사업 선정기준, 제외사업 기준 명확화

《직접일자리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

- 상시적인 각종 센터 운영지원 및 공공시설물 운영·관리사업

- 기관의 고유업무 수행을 위해 특별한 자격요건이 필요하지 않은 단순보조·지원인력

- 특정기간을 단위로 시행되는 각종 통계조사사업

- 각종 산업육성, 공사시행 및 투자유치사업

- 박람회·축제 등 각종 일회성 행사 개최사업(단, 취업박람회는고용서비스에 포함 가능)

* 2019년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고용노동부) p52

임금 및 사업기간

❍ (임금인상) 「최저임금법」에 따른 2020년 최저임금 반영

- 최저임금(시간급) : 8,350원(‘19년) → 8,590원(’20년)

❍ (사업기간 조정) 사업기간 10개월(상·하반기 각 5개월)로 확대

- ‘19년 8개월(3월~10월) → ’20년 10개월(2월~11월)

❍ (근무시간 확대) 65세 미만은 주40시간, 65세 이상은 주25시간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

- (65세 미만) 1일 6시간 주 30시간(‘19년) → 1일 8시간, 주 40시간 이내(’20년)

- (65세 이상) 1일 3시간 주 15시간(‘19년) → 1일 5시간, 주 25시간 이내(’20년)

사업시행

❍ (생산적 일자리사업 확대) 4유형 50%이내

❍ (자율성 강화) 경미한 사업내용 변경은 자체 조정추진

- 세부사업 사업내용과 사업비 변동 없이 기간 및 인원 조정하는 경우

- 세부사업간 사업비를 30%범위에서 증감하여 추진하는 경우

Ⅳ		사업개요

사업기간: 2020. 2. 3. ~ 6 . 30. [상·하반기 각각 5개월]

구분	사업기간	접수기간	비고
상반기	2020. 2. 3. ∼ 6. 30.	2019. 12. 18. ∼ 12. 27.	5개월
하반기	2020. 7. 1. ∼ 11 30.	2019. 5. 17. ∼ 5. 28.	5개월

사업예산: 286,870천원(국비 142,935천원, 시비 71,467천원, 구비 72,468천원)

❍ 인건비 282,370천원

❍ 일반운영비 등: 4,500천원

※ 국·시비보조금 확정 및 예산심의결과에 따라 변동가능

선발인원: 총 32명 내외(반기별 16명내외 선발예정)

대상사업: 행정안전부 지정 4대유형 9개사업(붙임1)

Ⅴ		상반기 세부추진계획

추진일정

❍ 참여자 모집공고: 2019. 12. 13. (구 홈페이지)

❍ 참여자 신청·접수: 2019. 12. 18. ~ 12. 27.(동 주민센터)

❍ 신청자 자격조회 및 심사: 2019. 12. 30. ~ 1. 20.

❍ 참여자 선발확정: 2020. 1. 21.(예정)

❍ 사업개시: 2020. 2. 3.(월)

대상사업 선정

❍ 부서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수요조사 후 서울시를 거쳐 행정안전부 사업승인

대상사업

유형	사업구분	인원	사업명	사업부서
계		16	8개 사업
<1유형> 지역자원활용형	자원재생사업	3	폐자원 재활용	청소행정과
		1	해아림마을회관 운영	행당2동
		4	찾아가는 칼갈이·우산수리 사업	일자리정책과
<2유형> 지역기업연계형	중소기업 취업지원사업	1	일자리발굴단 운영	일자리정책과
<3유형> 서민생활지원형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2	함께하는 다문화 체험교실	여성가족과
	취약계층집수리사업	1	착착성동 생활민원기동대 운영	복지정책과
<4유형> 지역공간개선형	마을가꾸기 및 지역유휴공간활용사업	2	친환경 도시농업장 관리	지역경제과
		2	사계절 아름다운 녹색길 가꾸기	공원녹지과

※ 4유형(마을가꾸기 등) 50% 이내로 제한

신청자 접수

❍ 신청장소: 주소지 동 주민센터

❍ 신청 구비서류

-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사용 동의서

- 금융거래 정보 제공 동의서, 건강보험증 사본

- 주민등록증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기타 가점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해 제출)

참여자 선발

❍ 신청자격: 사업 개시일 현재 만18세 이상 근로능력 있는 성동구민

(외국인등록번호를 소지한 자 포함)

❍ 사업참여 배제

① 중복참여 제한(동일한 기간에 두 개 이상의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것으로 다른 사업과 참여일이 겹칠 경우 중복참여 불가능)

② 반복참여 제한(최근 3년간 2년을 초과하여 동일한 또는 다른 기관에서 수행하는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것으로 2년 초과시 1년 참여제한)

- 예외 : 상대적으로 취업이 곤란한 65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

③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기준중위소득 65%(1인가구는 120%)를 초과하거나 재산이 2억원 초과로 확인된 자

④ 접수 시작일 이후 재정지원 전일제 일자리사업 참여자 또는 중도 포기한 자

⑤ 대상사업 참여 후 실업급여를 수급한 뒤, 취업지원프로그램*을 거치지 않은 자

** 자치단체 또는 고용센터에서 운영하는 각종 취업지원프로그램

⑥ 공무원 가족(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 공무원의 배우자 및 자녀

⑦ 1세대 2인 참여자

⑧ 신청서, 금융거래 정보제공 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⑨ 사업 참여 후 1개월 이내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자

⑩ 사업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병, 건강쇠약 등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 대상자 선발

- 선발기준 점수표(별첨)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여 합산한 점수의 상위점수         순서에 의한 참여자 선발

- 신청인원이 모집인원을 초과할 경우 예비대상자를 사전 선발하여 결원 발생 시         즉시채용

- 청년(18~34세), 노숙자는 선발기준 점수표 적용 제외, 우선선발

임금 및 근로조건

❍ 근로조건

- 근무시간: 1일 6시간 주5일 근무 원칙, 만 65세 이상(반일) 3시간 근무

- 임금  등: 1일 51,540원 / 만 65세 이상 (반일 25,770원), 간식비 5,000원 별도지급

- 4대보험 의무가입

❍ 임금지급 방식

- 해당월 임금지급은 다음달 5일 이내 지급, 임금명세서 교부

- 임금의 지급은 사업참여자 본인 통장으로 입금, 신용불량자는 가족계좌         또는 증명서류 첨부하여 직접지급

참여자 교육

❍ 사업시작 전 사업내용에 대한 교육 실시

❍ 참여자 및 안전관리담당자에 대하여 매월 2시간 이상 안전보건교육 실시

- 2월 중 공공일자리사업 참여자 대상 안전보건관련  집합교육 실시 예정

사업의 지도·감독

❍ 건강검진

- 사업참여 1개월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정 의료기관에서 건강검진 수검

❍ 정보유출 및 정보의 사적이용 예방

- 참여자에 대한 보안 교육 및 개인별 보안각서 징구

❍ 매일 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달성할 사업 목표량 부여하여 추진

❍ 사업장별로 감독공무원 지정하여 철저한 지도·감독, 사업별 추진실적 정기적으로 점검

❍ 불성실 근무자 등에 대한 제재

- 상습적인 결근, 지각, 조퇴 등 근무태도가 불성실한 자는 사업참여를 불허할 수 있음

- 근로계약서에 지도감독 규정 명기하여 참여 배제

안정적 민간일자리 이동 지원

❍ 직업훈련: 반복참여자, 근로능력자 위주로 직업훈련 참여 적극 유도

❍ 취업알선: 사업종료 이전에 맞춰 취업알선·채용박람회 참여토록 독려

Ⅵ		행정사항

사업참여자 모집 홍보

❍ 구홈페이지 공고 및 알리미 게시

❍ 보도자료, IPTV 홍보

❍ 동 직능단체 회의시 신청자 모집 홍보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신청·접수 철저(동 주민센터)

❍ 신청서 확인 및 접수 철저

❍ 신청서류 및 전산입력 자료 제출[12.30.(월)까지]

※ 본 계획서에 없는 사항은 2020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종합지침(행정안전부) 적용

붙  임  1.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유형 및 사업예시 1부.

2.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공고문(안) 1부.

3. 사업별 모집내역 1부.

4.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관련 서식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