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의정담당관-11458
결재일자	2019.12.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팀장	의정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이종우	박지향	代박지향		12/11 이창학
협 조

- 2019년도 하반기 -

임기제공무원 근무실적평가 계획(안)

2019. 12.

시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목    차

Ⅰ. 근무실적평가 개요	1

Ⅱ. 근무실적평가 절차	2

성과계획서 작성	2

반기별 성과목표평가	3

서열 및 평가등급 결정	4

평가결과 공개 및 이의신청	5

Ⅲ. 근무실적 평가결과의 활용	6

Ⅳ. 행정사항	7

2019년도 하반기 임기제공무원 근무실적평가 계획

Ⅰ		근무실적평가 개요

□ 관련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 5 (임기제공무원의 근무실적평가)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행정자치부 예규)

❍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제58조 (근무실적평가)

□ 평가대상 : 5급(상당) 이하 임기제공무원

(’19. 12월 현재 기준)

구분	총계	일반임기제					시간선택제임기제
		소계	5급	6급	7급	8~9급	소계	다~라급
평가대상(명)	***	**	**	**	**	*	**	**

※ 4급상당 이상 임기제공무원은 목표달성도 평가대상(평가담당관)

❍ 평가제외자

- ’19. 11. 1. 이후 신규임용자 (임용기간 2월 미만자) ※ 동일직급 재채용자는 평가대상

- 육아휴직, 휴가 등으로 평가기간 중 실제 근무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

- 임용기간이 1년 미만인 임기제공무원은 평가생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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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기준일 : 2019. 12. 31.

□ 평가 대상기간 : 2019. 7. 1. ~ 12. 31.

□ 평가체계 (’19. 12. 31. 평가기준일 당시 평가자·확인자)

구 분	평 가 자(점수부여)		확인자(서열결정)
5급(가급) 중 직위 (팀장/전문위원) 부여자	4급 담당관 ․실장 ․수석전문위원		시의회사무처장
5~9급(다․라급) 직위 미부여자	[ 1차 평가 ] 5급 팀장 ․ 전문위원	[ 2차 평가 ] 4급 담당관 ․실장 ․수석전문위원

Ⅱ		근무실적평가 절차

< 근무실적평가 흐름도  >

(임용시 또는 2월)		(반 기 별)
□ 성과계획서 작성 · 확정	⇨	□ 성과등록	⇨	□ 근무성적평정	⇨	□	전체서열 결정	⇨	□	시 통합 평가 (전원 등급결정)
							․일반임기제 5,6급			․일반임기제 5,6급
근무평정 시스템 활용		근무평정 시스템 활용		근무평정 시스템 활용			전체서열 및 등급 결정			시 조정 평가 (일부 등급조정)
							․일반임기제 7~9급 ․시간선택제			․일반임기제 7~9급
임기제 ↔ 부서장		임기제		1차 직근상급자 2차 부서장		시의회사무처 근무실적평가위원회			서울특별시 제2근무실적평가위원회

□ 성과계획서 작성

❍ 작성시기 : 임용약정서 작성 시 (또는 연초)

❍ 작성방법

- 성과목표는 임용약정 당시 협의하여 작성한 성과계획서에 의거 1년단위로 운영

- 근무평정시스템에 평가대상자가 등록하고, 4급 부서장이 확정

- 성과목표는 임용약정 후에는 변경할 수 없으나 조직개편 등으로 약정변경이 부득이한 경우 시의회사무처장의 승인을 얻어 변경가능

□ 반기별 성과목표평가 (근무평정시스템 활용)

❍ 내    용 : 평가대상자가 근무평정시스템 등록한 업무실적에 대하여 평가,

「근무성적평정점」부여 및 「종합평가의견」작성

❍ 평 가 자 : 1차 팀장․전문위원 (5급), 2차 담당관․실장․수석전문위원 (4급)

❍ 평가점수 : 100점 (근무실적 80점 + 직무수행능력 20점)

- 평정요소 및 배점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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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열 및 평가등급 결정

① 확인자 (시의회사무처장) 서열 결정

- 평가대상 공무원이 담당하는 직위의 조직내 비중, 평가대상 공무원들간 성과의 상대적 차이, 조직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상대평가

- 평가단위군별 서열을 정하여 근무실적평가위원회에 제출

‣확인자는 실국서열 결정 시, 각 평가자(부서장)가 결정한 ‘부서 내부 공무원간 평가순위’ 를 바꿀 수 없음

② 시의회사무처 근무실적평가위원회 의결

- 시의회사무처 근무실적평가위원회 개최 (위원장 포함 5~10명)

‣(위원장) 시의회사무처장 / (위원) 4급 실장, 담당관, 수석전문위원

- 평가등급별 분포비율 및 평정점

평가등급	S(탁월)	A(우수)	B(보통)	C(미흡)	D(부진)*
인원비율	20%	30%	40%	10%	-
등급평정점	100점 이하 80점 이상	80점 미만 50점 이상	50점 미만 10점 이상	10점 미만 5점 이상	5점 미만

‣동일평정 등급 내 점수 차이 : 0.1점

‣C에 해당하는 자가 없을 경우 C비율은 B의 비율에 가산(C 의무할당 아님)

‣임기제공무원 성과관리강화 차원에서 성과에 상응하는 인사관리를 위해 저성과자에 대한 C등급 부여 검토 등 엄정한 평가 시행

‣’19년 하반기 다면평가 상위자는 가급적 A등급 이상 부여, 하위자는 A등급 이하 부여 원칙

	< 평가단위별 서열 ․ 등급 결정방법 >
◆ 일반임기제 5․6급 ▸ 시의회사무처장이 직급별 최종 서열(순위) 결정 및 C등급 요청 (※ 시의회사무처 근무실적평가위원회에서 확정) ▸ 서열결정 방법 : 직급별로 나누어 상대평가 ⇒ 최종 평가등급은 시 통합평가로 결정 ◆ 일반임기제 7~9급, 시간선택제임기제 ▸ 시의회사무처장이 최종 서열(순위) 및 평가등급 결정 (※ 시의회사무처 근무실적평가위원회에서 확정) ▸ 서열 및 등급결정 방법 ① 일반임기제 : 7급, 8~9급을 각 1개의 평가그룹으로 하여 상대평가 ② 시간선택제임기제 : 1개의 평가그룹 (다~라급)으로 상대평가

□ 평가결과 공개 및 이의신청

❍ 결과공개 : 근무실적평가 결과는 행정포털 이메일로 안내

❍ 공개대상 : ‘평정대상기간 내’ 평가결과로 한정

❍ 공개내용 : 근무성적평정 등급(S, A, B, C)

- 시 통합평가 대상인 일반임기제 5 ~ 6급은 시의회사무처 내 직급별 순위 공개

‣근무성적 평정점, 부서장 종합평정의견 등은 신청시 공개

❍ 처리과정 (6일)

- 공개신청․공개 및 이의신청 (2일) ⇒ 평가자 결정통보 (1일) ⇒ 불복신청 (1일) ⇒ 시의회사무처 근무실적평가위원회 심의․통보 (2일)

‣공개 및 이의신청기간 공지

4-1. 근무성적평정결과 이의신청 및 결정 통보

❍ 이의신청 (평가대상자 → 평가자(부서장))

- 공개신청 : 평가자에게 서면 (붙임3 서식)으로 신청

- 이의신청 : ‘이의신청 및 결정서’ (붙임4 서식)의 근무성적평정결과 및 이의 신청 취지, 이유 등 작성․서명 후 평가자에게 제출

❍ 인용 또는 기각 결정 및 통보 (평가자(부서장) → 평가대상자)

- 결    정 : 평가자(부서장)

‣인용결정 : 신청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결과를 조정할 수 있음

‣기각결정 : 기각사유를 당해 공무원에게 설명하여야 함

- 통보방법 : ‘이의신청 및 결정서’(붙임4 서식)의 < 평가자 결정내용 > 란에 결과 기입 후 평정대상자에게 통보

4-2. 이의신청결과에 대한 불복신청

❍ 불복신청 : 이의신청결과 평가자의 결정에 대한 불복

- 평가대상자 → 평가자 (‘이의신청 및 결정서’ 첨부) → 의정담당관 → 시의회사무처 근무실적평가위원회

4-3. 근무실적평가위원회(불복심사) 결정

❍ 심사내용 : 근무성적평정 이의신청 결과에 대한 불복심사

❍ 결정방법

- 평가대상공무원과 평가자가 작성․제출한 ‘이의신청 및 결정서’와 평가대상자 및 대상공무원의 평가자․확인자 진술을 참고로 심의하되,

- 동일평정단위 전체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함

Ⅲ		평가결과 활용

□ 저성과자 대상 인사상 패널티 부여

❍ 기간연장(최초 2년 계약 후 3년 연장) 심의 시 근무실적평가 반영

❍ 임용기간내 하위등급 (C등급) 평정횟수에 따라 근무기간연장 불가조치

임용기간	2년 이하	3년 이하	4년 이하	5년 이하
하위등급(C) 평정 횟수	2회 이상	3회 이상	4회 이상	5회 이상

□ 1년간 근무실적평가 (반기평가 합산평균)에 의거 성과연봉 차등지급

□ 성과우수자에 대한 장기근무여건 마련

❍ 최초 5년 범위 내 근무기간 연장 시 채용부서 의견 등을 종합하여 인사위원회 심의 생략 가능 (인사부서 검토 후 승인)

※ 성과우수자 기준 (서울시 인사규칙 별표25)

구 분	2년 이하	3년 이하	4년 이하	5년 이하
최상위등급(S) 평정 횟수	2회 이상	3회 이상	4회 이상	5회 이상

❍ 5년 근무 후 추가 5년 범위 내 근무기간 연장가능

※「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 연장제도 개선계획」(인사과-26241호, ’18. 10. 2.)

Ⅳ		행정사항

❍ 성과계획 등록, 확정 : ’19. 12.11.(수)까지

❍ 업무실적 등록 : 12.17.(금)까지

❍ 평가 완료 및 결과 제출(각 부서 → 의정담당관) : 12.19.(목)까지

※ 붙임 1 근무실적 부서평가서 제출(부서장 서명 스캔본 및 엑셀자료 각각 제출)

❍ 근무실적평가결과 조정결의 완료 : 12.26.(목)까지

❍ 근무실적평가결과 공개 및 이의신청에 대한 조정 등 처리 : 12.31.(화)까지

❍ 근무실적평가 결과 제출 (의정담당관 → 인사과) : ’20.1.8.(월)까지

❍ 시 통합 (조정, 검증) 평가 실시, 평가결과 공개 : ’20.2월 중

	< 2019 상반기 임기제공무원 근무실적평가 주요일정 >
[ 평가대상 현황 제출 ](시의회사무처 → 인사과) ◆ 시의회사무처 평가등급별 인원분포 및 평가제외자 명단 제출 : 12.12.(목)까지 ▸ 제출서류 : ① 기관 인원분포표, ② 평가제외자 명단 [ 근무실적평가 결과 제출 ] ◆ <근무평정시스템> 성과계획 등록(평가대상자), 확정(평가자) ; 12.11.(수)까지 ※ 성과계획 확정(평가자) : 6급이하 – 팀장(상시평가자) 5급 – 담당관·실장·수석전문위원(근평평가자) ◆ <근무평정시스템> 업무실적 등록(평가대상자) : 12.17.(화)까지 ◆ <근무평정시스템> 평가 완료 : 12.19.(목)까지 ※ 평가 완료 : 6급이하 – ①팀장(상시평가자) → ②담당관·실장·수석전문위원(근평평가자) 5급 – 담당관·실장·수석전문위원(근평평가자) ◆ 근무실적평가결과 조정결의(사무처장) 완료 : 12.26.(화)까지 ※ 확인자(사무처장) 조정결의 前, 시의회사무처 근무실적평가위원회 개최 ◆ 근무실적평가결과 공개 및 이의신청 등 : 12.31.(화)까지 ※ 근무실적 평가결과 공개 및 이의신청에 대한 조정 등 처리 ◆ 근무실적평가결과 제출(시의회사무처 → 인사과) : ’20.1.8.(수)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