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공유재산 사용료 부과

1. 여성정책담당관-3998(2015.3.5.)호와 관련입니다.

2. 공유재산 사용료(동부여성발전센터 옥상 일부)를 다음과 같이 부과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공유재산 사용료(동부여성발전센터 옥상 일부)

나. 근    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사용․수익허가), 제22조(사용료) 및 시행령 제16조(사용료의 조정)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22조(일반재산 대부 등의 준용) 및 제34조(대부료에 관한 특례)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제25조(행정 및 세제․재정상의 조치 등) 제4항

다. 부과금액 : 금998,710원(금구십구만팔천칠백일십원)

- 공유재산 사용료 : 907,920원

- 부가가치세(사용료의 10%) : 90,790원

※사용료 산출근거 - [붙임2] 사용료 산정조서 참조

① ’19년 공시지가(8,118,000원/㎡)×건축부지면적(1,624.12㎡)×옥상지수(0.0071)×적용요율(0.01)

②사용료 감액 조정(전년도 사용료(853,190원) 보다 5% 이상 초과 증가분에 대하여 70% 감액)

라. 부과대상

- 업 체 명 : 우리동네햇빛발전협동조합(대표:최영식)

- 소 재 지 : ********************

- 대상기간 : 2020.1.1.~2020.12.31.(1년) ※계약기간 : 2014.12.9.~2024.12.8.

- 사용목적 및 면적 : 태양광 발전시설(30kW) 설치 사용공간 210㎡

마. 세입과목 : 세외수입, 경상적 세외수입, 재산임대수입, 공유재산 임대수입, 시유재산임대료

붙임 : 1. 사용허가계약서 1부.

2. 사용료 산정조서 1부.

3. 사업자등록증 1부.  끝.

주무관	김소연		여성일자리팀장	마지솔		여성정책담당관	12/11 윤희천
협조자
시행	여성정책담당관-1881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5030	/전송	02-2133-0729	/	whassup2@seoul.go.kr	/	부분공개(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