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법제심사 의뢰

1. 국제교류담당관-12459(2019.11.22)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한 법제심사를 붙임과 같이 의뢰하며,

3. 입법예고의 경우, 행정절차법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제1항제3호및제4호에 따라 입법예고 생략대상임을 법무담당관과 사전협의·확인 후 생략하고 법제심사를 의뢰합니다.

붙임 1. 방침서 1부

2.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건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3-1. 규제심사 통보 및 검토서 각 1부

3-2. 부패영향평가 1부

3-3. 성별영향평가 통보 및 검토서 각1부

3-4. 공공갈등진단 심사결과 1부.  끝.

	국제교류담당관
주무관	이현음		미주·구주팀장	윤선희		국제교류담당관	12/11 최원석
협조자
시행	국제교류담당관-1310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285	/전송	02-2133-0704	/	leeonseoul@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