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가족담당관-24912
결재일자	2019.12.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아동친화도시팀장	가족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박영실	정옥경	김복재		12/11 문미란
협 조

2019년 아동참여 정책토론회 개최 계획

2019. 12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9년 아동참여 정책토론회 개최 계획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2019년 아동참여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아동 의 참여권 증진 및 아동 정치 참여 활성화를 증진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추진근거

○「서울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12조 내지 제14조, 제19조

○ 2019년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계획(가족담당관-9035호,’19.4.29)

□ 추진목적

○ 아동정책 토론회를 통해 아동의 참여권 증진 및 정치 참여 활성화를 목표로 실질적인 방안 모색 및 아동친화적이고 참여적인 사회환경 조성

○ 서울특별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 ‘아동정책의결기구’ 의 활동을 통해 도출된 정책을 전문가의 의견으로 정책의 타당성 · 효과성 평가 및 실현 가능성 검토

□ 추진방향

○ 아동의 의사존종의 원칙 및 아동 참여권을 보장하고 실현하기 위한 기회 마련

○ 현재 아동으로서, 그리고 미래 시민으로서 주체적으로 정책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아동에게 친근한 방식으로 참여하는 축제의 장 마련

□ 추진경위

○ 2019년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계획 수립     : ’19. 4.29.

○ 사업자 선정공고 및 재공고 : ’19. 5.14.~ 5.27/’19. 5.31.~ 6. 4

○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및 사업자(굿네이버스) 선정 : ’19. 8. 8.

Ⅱ		추진계획

□ 토론회 개요

○ 행 사 명 : 아동참여 정책토론회

○ 일    시 : 2019.12.14.(토) 10:30~13:00

○ 장    소 : 인재개발원 창의관 인재홀  ※ 셔틀버스 운행(남부터미널역)

○ 주최/주관 : 서울특별시 / 사회복지법인 굿네이버스

○ 주요내용 : 아동정책의결기구 ’19년 활동 보고 및 아동의원 대표 정책 설명 각 계 전문가들과 토론 진행

○ 참여주체

- ’19년 서울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 아동정책의결기구 아동의원 120명

- 아동정책의결기구 대학생 멘토 30명

- 자문위원 및 패널 8명(관련분야 교수 등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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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순서(안)

시 간		내 용	비 고
Opening	10:00 ~ 10:30(30')	접 수
	10:30 ~ 10:40(10')	개회영상 방영
	10:40 ~ 10:50(10')	개회선언, 기념사, 축사
	10:50 ~ 11:00(10')	아동권리정책성명서 낭독	아동의결기구 대표
Theme Ⅰ	11:00 ~ 11:30(30')	12개 아동정책안 발표	아동정당 대표
Theme Ⅱ	11:30 ~ 12:40(80')	토 론	아동의원 및 전문가
Closing	12:40 ~ 13:00(30')	폐회선언 및 기념촬영

□ 세부계획

○ 정책발표

- 12개 아동정당 영상 방영 및 발표(2분)

※ 영상 : 아동정책 박람회(’19.11.2) 시 ‘나도 1인 미디어 스타’ 부스 촬영본 활용

○ 정책토론

- 사회자의 지정자에 대한 발언권 부여(5분)

○ 전문가 자문

- 의결기구당 2명의 위원이 자문 전달(위원당 3분)

※ 정책자문 발언외에 “정책 의견 제출서” 활용 가능

□ 행사장 배치도

Ⅲ		행정사항

○ 12개 아동 정책 발표안 결과 조치

- 자문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실질적인 정책으로의 접근 가능한 정책안 선정

- 선정 정책안에 대해서 관련 부서 검토의견 요청 공문 발송 등

○ 행사 운영 및 지원 등 휴일 근무 직원 조치

- 출    장 : 4시간 이상

- 초과근무 : 4시간(초과근무확인 수기 인정)

※ 근무직원 사정에 따라 출장 또는 초과근무 선택

붙 임 : 1. 셔틀버스 운행(안) 1부.

2. 아동 정책 발표(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