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서울시에다 출입과 관련 건의)

안녕하십니까? ****께서 제안해주신 의견 잘 받아보았습니다.

귀하께서는 서울 사대문 내 남성 성범죄자의 출입 금지, 서울시내의 여자 중·고등·대학교에 대한 남성의 취업 및 출입 제한을 제안해주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귀하의 제안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만, 제안의 실행 측면에서 볼 때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아울러 범정부적인 차원의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서울 시정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의견을 주신 점에 감사드리며 젠더폭력 예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끝.

주무관							김세은			여성권익기획팀장					최영무					여성권익담당관					12/10 김순희
협조자
시행			여성권익담당관-14661									(						)		접수											(						)
우	04524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
전화		02)2133-5323						/전송			02)2133-0732					/	sese@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