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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민신문고]원장활동비 지급조건

***님, 안녕하십니까?

보육현장에서 힘쓰고 계신 ***님께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원장활동비는 교사건강검진비+ 보수교육수당+원장활동비의 합이 잉여금의 50%이하여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원장활동비는 2017년 1월부터 신설되어 어린이집별 상황에 따라 지급한 걸로 아는데 그럼 이때, 지급받는 기준으로 삼는 잉여금은 2017년도 2월 잔액(2017년 예측 잔액) 인가요? 아니면 2016년 2월 잔액인가요? 2017년 2월 잔액기준이라면 미리 잉여금액을 예측하고 지급해도 된다는 건가요?

‘잉여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수당은 교사 건강검진 및 교육수당과 원장활동비입니다.

예를 들어 2019회계년도 잉여금에 의한 수당을 2020년에 지급할 경우 전년도 잉여금(19년도 2월 말 잔액기준, ’19년 세입예산서 ‘전년도이월금’)의 50%이내에서 교사수당과 원장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수당관련 기준은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사오니 집행 전, 반드시 해당연도의 「서울시 보육사업지침」을 확인 후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성과급은 잉여금의 50%미만으로 지급할 수 있는데 여기서도 그 잉여금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당해연도 2월 예측 잔액을 기준으로 미리 계산해서 지급하는지 아니면 그 전년도 이월액(잔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서 지급하는지 애매합니다. 예를 들어 2018년 2월에 지급된 성과급은 2018년 2월말 예측잔액(당해년도)을 기준으로 성과급의 합이 예측된 2018년 2월잔액의 50%미만으로 계산하는 것인지 아니면 2017년 2월 잔액(2016 이월금)으로 계산해서 지급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성과급·명절 격려금’ 등은 잉여금에 의해 지급되는 수당이 아니므로 당해년도 예산으로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으며, 원장의 성과급·명절 격려금은 보육교사의 평균액 대비 1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원장활동비지급과 성과급이 각각 잉여금의 50%미만이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럼 해마다 교사건강진단비+보수교육비+원장활동비+성과급의 합이 잉여금의 50%를 넘지말아야 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성과급은 잉여금의 50%미만으로 지급한 후 남은 최종잔액에서 교사건강진단비+보수교육비+원장활동비의 합이 잉여금의 50% 미만이면 활동비지급기준이 된다는 것인지 계산방식이 혼란이 됩니다.

원장 활동비는 보육교사의 수당(건강관리, 교육)지급 조건으로 집행이 가능하며, 해당 수당들을 모두 합하여 잉여금의 50%를 넘지 않아야합니다. 성과급·명절 격려금은 잉여금에 의해 지급되는 수당이 아니므로 당해연도 세출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 가능하며 보육교사가 지급받는 평균액 대비 1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4. 건강진단비와 보수교육 수당을 받는 보육교사는 어느 범위까지 포함인가요? 지금 현재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담임교사는 해당인걸로 생각하는데 대체교사(출산 3개월, 육아휴직 1년 대체교사)나 출산이나 육아휴직 중인 담임교사도 해당되는 것인지요?

‘보육교사’의 범위는 8시간이상 근무하는 보육교직원(근속 12개월 이상)을 의미하며, 산전후휴가기간도 근무기간으로 인정됩니다. 또한 육아휴직 대체교사가 근속 12개월, 8시간이상의 근무조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의주신****님께 감사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보육담당관 이원영(2133-5092)에게 연락주십시오.

주무관							이원영			보육기획팀장					代고성남					보육담당관					12/10 이미숙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2395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093						/전송			02-768-8831					/	s712711@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