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여가과-3818
결재일자	2019.12.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여가과장	공원부장
이득규	윤재한	12/10 김인숙

드론 면허시험장 조성요청 검토보고

2019. 12.

공원부

(공원여가과)

“드론 면허시험장 조성”요청 검토보고

< 2019. 12. 6.(금) >

광나루 한강공원 내 드론 조종자 면허시험장(실기시험장) 조성     시의원 요청에 대한 검토 보고임

1		민원내용

□ 광나루 한강공원 내 드론 조종자 면허시험장 사용 요청

	<	요 청 배 경	>
‧ 서울에 드론 조종자 실기시험장 없음 ‧ 광나루 한강공원 내 일정 지역이 비행금지구역, 비행제한구역에서 제외 ‧ 국토부에서 드론 조종자 전문교육기관 지정 신청 위한 사전 대상지 확보

○ 1차 면 담 일: 2019. 10. 21.(월) 13:30

○ 면 담 자: 서울시의회 정진철 의원(송파6, 교통위원회),         서울드론사관학교장 신광칠

※ 2차 면 담 일: 2019. 12. 12.(목) 15:30

□ 민원수용조건(면허시험장 허가기준)

○ 면허시험 대상 드론 중량 12kg 이상

○ 시설기준: 부지 35m × 80m × 2개소, 부대시설(대기 장소, 화장실, 주차장 등)

○ 운영기준: 화 ‧ 수(시험일) 07:00~16:00, 주중 2일 시민 이용 불가

○ 지정 시 부지 임대료 1일 100,000원 납부

작 성 자	공원부장 : 김인숙 ☎ 3780-0627	공원여가과장 : 윤재한 ☎ 0750	담당 :이득규 ☎ 0839

2		검토결과

□ 관련법

○ 항공안전법상 현재 12kg 이하 취미용(비사업용) 소형 모형 비행기에 한하여 비행할 수 있는 구역으로 지정됨

□ 안전관리 측면

○ 드론추락 등 안전사고 발생

▶ 2016. 6. 25. 드론공원 개장 후 매년 안전사고 발생

※ 최근 ’19년 총 10건 안전사고 발생 : 별첨참조

연 도	계	추락	공중충돌	비 고 (추락위치)
계	22	21	1
2016년	4	4	-	올림픽대로, 수영장(2회), 한강 건너편 아파트 주차장
2017년	3	3	-	어린이놀이터(2회), 어린이놀이터 옆 잔디
2018년	5	4	1	어린이놀이터, 산책로(2), 드론공원 내 암사생태경관보전지역(화재발생)
2019년	10	10		드론공원 내(2회) (동료 조종자 얼굴 부상 등),수영장(1회), 한강 추락(7회)

○ 2019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론관련 안전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당부하는 시의원 건의사항이 있었음

○ 드론비행기 소음 및 안전사고 관련한 민원 (’19.11.현재 8건)

-  주변 아파트 주민, 공원 이용자 등이 소음 및 드론 추락 등 사고발생 우려하는 민원 제기

▶ 드론공원 인근에 어린이놀이터, 수영장, 산책로 등 위치

□ 한국모형항공협회( ’16. 6. 29. 안전관리 업무협약 체결)의 반대

○ ’19. 11. 21. 드론공원 안전관리 회의시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한국모형항공협회에서 불수용” 입장을 표명

▶ 협회 회원조차 수용하지 못하고 있어 협회 차원에서 추가 시설 확보 모색 중(철원 등)

- 현재 드론공원 이용대상은 12kg 이하인 취미용(비사업용) 드론만 비행 가능

▶ 드론 면허시험 대상은 “드론 중량 12kg이상”으로 비행 불가

□ 시설관련 측면

○ 부지 35m × 80m × 2개소, 부대시설(대기 장소, 화장실, 주차장 등) 설치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허가 필요

- 서울시의회 송명화 의원(환경수자원위원회) 청소년 이용 가능시설인 보드 전용 장소 확보 요청 중이나 수용하기 힘든 실정임(공원시설과)

- 광나루공원 시설물 설치에 대한 허가(서울지방국토관리청)도 받기 어려운 실정임

□ 한강관리정책 측면

○ 자연성 회복 사업: 인근 고덕․암사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 운영

- 새들이 보금자리로 찾고 있으나 드론 소음으로 산란이 어려워 다른곳으로 옮겨가 드론공원을 다른 곳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생태학자 등의 의견이 있음

3		검토의견

□ 한국모형항공협회 의견, 안전관리 및 시설관련 제반사항을 검토한바    광나루 한강공원 내 드론 면허시험장 조성 및 이용은 “불가”.

첨부: 1. 드론사고 발생현황 1부.

2. 2019년 민원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