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안전총괄과-17911
결재일자	2019.12.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제도팀장	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문영식	이화신	김기현	代김기현		12/10 김학진
협 조

2020년도 서울시 재난관리 자체평가계획

2019. 12.

안 전 총 괄 실

(안전총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0년도 서울시 재난관리 자체평가계획

’19년도 25개 자치구 재난관리 추진실적에 대한 객관적·투명한 평가를 위한 2020년 서울시 재난관리 자체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자 함

1

평 가 개 요

□ 근  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3조의2

□ 시  기 : ’20년 1월 중 ※ 2019. 1. 1. ~ 12. 31. 추진실적 평가

□ 대  상 : 서울시 25개 자치구

□ 내  용 :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재난관리 단계별 관리실태

□ 방  법 : 서울시 재난관리평가단(민간전문가 20여명) 서면 및 현장평가

※ 서울시 자체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중앙재난관리평가단이 상위평가

□ 평가결과 활용

○ (등급배분) 우수·보통·미흡 3개 등급

○ (결과공개) 자치구별 평가등급 언론 공개

○ (인센티브) 평가결과 우수기관 시장표창 및 정부표창 등

- 서울시 : 기관표창(3점) 및 개인표창(29점) ※인사과, 자치행정과 협조

- 행안부 : 정부표창, 포상금 및 해외 정책연수

○ (컨 설 팅) 평가결과 미흡 등급 기관 대상 역량 강화 지원(행안부 추진)

<2019년 서울시 재난관리평가 결과>

* 가나다 순

우수등급	보통등급	미흡등급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마포구, 강서구, 서초구, 송파구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양천구, 금천구, 영등포구, 관악구, 강남구, 강동구	구로구, 동작구

2

’20년 평가 기본방향

□ 목표 및 추진전략

3

세부 평가계획

□ 평가대상 : 서울시 25개 자치구

□ 평가기간 : 2019. 1. 13. ~ 2. 14.

※ 자치구별 평가 일정은 기관장 인터뷰 취합 후 별도계획 수립

□ 평가위원 : 서울시 자체평가단 구성 운영(총 30명, 10개반)

□ 평가지표 : 14개 역량 31개 지표 총점 100점(가감점 3개 지표 포함 34개)

< 재난관리단계별 주요 역량 및 평가지표 >

단계	핵심 역량	주요 평가지표
공통	기획, 행 · 재정 관리, 기관장 리더쉽	안전관리계획 수립실적, 재난관리 조직 · 인력 운영 적절성, 재난안전 재정투자 실적 등
예방	교육 · 홍보, 유형별 저감활동, 시설물 안전관리	안전교육 및 문화운동 추진실적, 재난 유형별 점검활동, 국가 안전대진단 실적 등
대비	매뉴얼 관리, 협력체계 구축, 자원관리, 훈련, 위기관리	유형별 매뉴얼 관리 실적, 민관협력 사례, 재난관리자원, 훈련 실적, 위기징후관리 등
대응	비상기구 구성 · 운영, 상황관리, 대처사례	대응실무반 편성 및 업무 숙지도, 초동대응 실적, 실제 재난 · 사고 대응 사례 등
복구	재난구호, 복구 지원	재해구호 인프라 관리, 복구사업 관리, 재난보험 가입 실적 등

□ 평가절차 :

자체평가		이의신청		확인평가		결과확정

< 평가절차 세부과정 >

서울시 자체평가 계획 통보	□	지표별 증빙자료 취합⋅시스템 입력	□	현장평가 일정 확정 및 등록	□	자체평가단 서면·현장평가실시 * 기관장 인터뷰 등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운영	□	자체평가위원회 결과 의결	□	자체평가결과 행정안전부 제출	□	대시민 언론공개 포상, 환류 등

□ 평가 시스템(DMES) 운영  * Disaster management evaluation system

○ ICT 기반 평가시스템을 구축, 소통을 통한 효율적 평가 추진

○ (서면평가) 기관이 입력한 실적을 바탕으로 시스템 상에서 실시

○ (현장평가) 평가단이 기관 방문 후 기관장 및 실무자 인터뷰 실시, 현장 자료검증 후 결과보고서를 시스템을 통해 제출

	< 재난관리평가시스템 체계도 >

□ 평가결과 이의신청 절차 운영

○ 기 간 : ’20. 2. 17. ~ 2. 21.(5일간)

○ 절 차 : 시스템 이의신청 등록 → 각 평가반 이의신청 사항 검토

→ 자체 평가위원회에서 반영 여부 결정

□ 평가 세부 추진일정

항목	세부 추진내용	추진기관	일정	비고
자체평가 계획 수립 등	∎ 자체평가 계획 수립 제출 (서울시 → 행정안전부)	서울시	’19.12.10.
	∎ 자체평가계획 등 검토결과 통보 (행정안전부 → 서울시)	행정안전부	’19.12.20.
	∎ 자체평가계획 통보 (서울시 → 자치구)	서울시	’19.12.26.
실적 입력	∎ 지표별 증빙자료 입력(DMES) ∎ (위원평가)지표 자체점검 실적 입력(DMES)	자치구	’20. 1. 2. ~ 1.10.
현장평가 일정 확정 및 평가 실시 (위원평가)	∎ 현장평가(인터뷰 등) 일정 확정 및 등록(DMES) * 자체평가 수행기관은 대상기관의 일정 포함 등록	서울시 자치구	’20.1.6. ’20.1.9.
	∎ 현장평가(기관장 인터뷰 등) 실시 * 서울시자체평가단 → 각 자치구 ∎ (위원평가)지표 평가결과 작성⋅입력(DMES) * 재난관리평가 현장평가 채점표 활용(정량·정성)	자체평가단	’20. 1.13. ~ 2.14.
이의신청	∎ 정량지표 평가 결과 확인 및 이의신청 * 위원 평가지표 중 정성지표는 결과 비공개	자치구	’20. 2.17. ~ 2.19.
	∎ 이의신청 처리	자체평가단	’20. 2. 17. ~ 2.21.
자체평가 위원회 개최	∎ 자체평가위원회 개최 * 자치구 최종 평가결과 심의·의결 등	서울시	자체평가 결과 최종보고서 및 의결서 제출 前
자체평가 결과 제출	∎ 자체평가 결과 최종보고서 및 의결서 제출 (서울시 → 행정안전부) * 자체평가 일일보고서는 사전 제출(2.21.까지)	서울시	’20. 2.24. ~ 2.28.
언론공개	∎ 서울시 및 자치구 평가결과 * 각 기관의 자체평가결과 포함	서울시	중앙평가위원회 최종 확정 후
인센티브 및 결과 환류	∎ 우수 자치구 및 유공공무원 자체표창 ∎ 평가결과 환류 * 기관별 미흡사항 개선계획(기관장 결재) 수립 등	자치구	추후 통보

4

재난관리 평가단 및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 서울시 재난관리 평가단

○ 목  적 : 민간 전문가로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전문성 및 공정성 확보

○ 인  원 : ***************************

○ 구  성 : *********************************

※ 간사는 서울시 안전총괄과 주무관으로 구성

○ 역  할

- 재난관리평가 지표 추진실적 서면 및 현지 확인평가(기관장 인터뷰 포함)

- 자치구 기관장 인터뷰 진행 및 평가결과보고서 작성

□ 서울시 자체평가위원회

○ 구  성 : *************************

※ 평가반 10개조 반장으로 자체평가위원회 구성

○ 역  할

- 재난관리평가와 관련 자치구 이의신청에 대한 수용여부 결정

- 평가 지표 중 정성평가 분포비율에 따른 상위, 중위, 하위 기관 선정

- 2020년 서울시 재난관리평가 최종 순위 결정 등

□ 자체 평가위원 교육실시

○ 교육횟수: 2회 이상(행안부 주관 재난관리평가 워크숍 포함)

○ 교육내용

- 재난관리평가 관련법 및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 지표별 측정방법, 측정기준, 증빙자료에 관한 사항

- 인터뷰 실시방법, 결과보고서 작성 등 평가진행에 관한 사항 등

5

평가 결과 및 환류

□ 자체평가위원회 결과보고서 및 의결서 제출

○ 평가 결과 기관별 우수·보통·미흡(30:60:10)으로 등급 결정

○ 이의신청 수용 여부 등 최종 결정 후 기관별 순위 확정

□ 재난관리평가 결과 대시민 공개

○ 자치구별 우수·보통·미흡등급 및 역량분석 결과 대시민 공개

□ 우수기관 인센티브* – 인사과, 자치행정과 협조

○ 대  상 : 자체평가결과 ***************************************

○ 내  용 : 서울특별시장 표창장 및 부상***************

* 시장표창 수여 관련 향후 수량 등 변동 가능성 있음

** 민간의 경우 「공직선거법」제112조 및 제113조에 의거 시민표창 부상 미수여

□ 평가결과 환류

○ 全기관 평가결과에 따른 미흡사항 개선 실적 관리

- 각 자치구별 미흡사항 개선계획(기관장 결재) 수립 및 제출

- 재난관리평가시스템(DMES)를 통한 실적 업로드 및 상시 점검

- 차년도 평가 시 미흡사항 개선실적에 따른 평가 결과에 반영

○ 미흡기관 재난관리역량강화를 위한 컨설팅 실시(행안부 주관)

6

행정사항

□ 예산 집행사항

○ 산출내역 : 9,000천원

- 재난관리 평가위원 현장평가 수당 : 25개구x2명x150천원 = 7,500천원

- 서울시 자체평가위원회 위원 수당 : 10명x100천원 = 1,000천원

- 평가 수감자료 책자 제작 및 부대비용 : 500천원

○ 예산과목 : 안전의식 확산 홍보활동 강화, 재난관리, 시구 재난관리 평가 및 역량강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 자치구별 기관장 인터뷰 일정 등록 및 제출

○ 기관장 인터뷰(일시, 장소 등)일정을 DMES에 입력하고 일정(안)을 서울시에 제출

□ 자치구별 재난관리평가에 따른 협조사항

○ 서울시 재난관리평가단 인원 수에 맞게 노트북 또는 PC 설치

- 재난관리평가시스템(DMES)접속이 가능하도록 준비

○ 재난관리평가시스템(DMES)에 입력된 서면자료 준비

○ 재난관리평가 시작 및 종료 시 주무부서 과장, 팀장, 담당자 참석

○ 서울시 재난관리평가단 방문 시 주차 협조

붙임  1. 2020년 서울시 재난관리 평가위원 위촉 현황 1부.

2. 2020년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평가 지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