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유물과학과-1115
결재일자	2019.12.10.
공개여부	부분공개(6,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유물과학과장	한성백제박물관장
지숙화		권순철	12/10 김기섭
협조
	총무과장		오천석

2019년 박물관 기증 제외 유물 반환 계획

2019. 12.

한성백제박물관

(유물과학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4조 및 제8조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9년 박물관 기증 제외 유물 반환 계획

2019년 박물관 기증 유물 중 최종적으로 수집 대상에서 제외된 유물을 원 소장가에게 안전하게 반환하고자 함.

1		사업 개요

□ 사업내용: 2019년 박물관 기증 제외 유물 반환

□ 기 증 자: ***************

□ 대상유물: **************

□ 추진근거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4조 및 제8조

❍ 서울특별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 제4조 및 동 시행규칙 제7조

2		추진 경위

❍ 유물 기증 의사 접수: 2019. 8. 20.(화)

❍ 기증 대상 유물 실사: 2019. 8. 20.(화)~8. 27.(화)

❍ 기증 유물 평가 실시: 2019. 11. 13.(수)

3		세부 추진 계획

□ 운송일시: ****************

□ 운송방법: 운송 전문 업체를 통한 포장 운송

□ 이동구간: *********************************

□ 소요예산: 금2,035,000원

□ 예산과목: 한성백제박물관, 선사ㆍ고대 역사문화 공간 창조, 소장유물 확보 및 보존, 유물수집,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100-201-01)

4		지출 및 지급

❍ 지급방법: 박물관 일상경비출납원이 교부 받아 박물관 법인카드로 비용을 결제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 지급결의서 작성 후 지급

❍ 관련근거: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5호, 2019. 5. 28.)

붙임  2019년 2차 기증유물 평가위원회 운영 결과 보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