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법령개선 건의과제 관련 검토의견서 제출

1. 법무담당관-18175(2019.11.7.)호와 관련입니다.

2.‘재해구호기금 적립 주체 및 사용 용도 확대 건의’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 검토의견

건의명	주요내용	검토의견
재해구호기금 적립 주체 및 사용 용도 확대 건의 <중구청>	․기초자치단체도 재해구호기금 적립이 가능하도록 개정 ․기금용도에 ‘기초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급’ 추가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각종 재난발생이 빈번해짐에 따라 임시주거시설 운영, 구호물자 지급 등 시군구의 현장대응 역할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따라서, 시군구청장 판단 하에 재난현장 여건에 맞는 신속한 이재민 구호지원을 위해 시군구의 재해구호기금 운용 필요성이 있음 ․다만, 기금의 설치를 기초자치단체장의 재량으 로 규정한다면, 기초자치단체별 재정자립도 등 재 정여건 차이로 인해 실제 법적기준을 충족하는 재원 마련이 가능할지에 대한 실효성 검토가 요구됨

붙임  검토의견서 1부.  끝.

	복지정책과장
주무관	조한춘		보훈복지팀장	박달경		복지정책과장	12/10 이해선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1132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334	/전송	02)2133-0718	/	chc1230@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