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급수운영과-25310
결재일자	2019.12.1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관리팀장	급수운영과장		북부수도사업소장
서은교	최용진	유승효		12/10 박병권
협 조
	시설관리과장		변재홍

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음직한 아리수

누수적발 포상금 지급계획

2019. 12.

북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누수적발 포상금 지급계획

누수탐지를 통하여 다량의 누수방지로 유수율 증대에 기여한 직원들에게 『누수적발 포상금 지급 지침』의 포상금지급 기준에 근거하여 누수적발 포상금을 지급하고자 함

□ 포상금 지급근거

○ 조례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5조(포상금 지급) 및 시행규칙 제63조(포상금의 지급)

○ 방침 : 누수방지과-7010(2013.10.4.)호 관련 “유수율·누수적발 포상 개선방안”

※ 1.  누수량은 현장에서의 누수면적 측정 및 공사사진 판독 등에 의한 누수량

2. 서울시수도시설이설 등 원인자 및 손괴자 부담금 징수조례 시행규칙 제2조 ②항에 의한 오리피스공식 적용 산출

Q=3.2× A× √P× T

【A : 누수면적(㎠), P : 수압(㎏/㎠), T : 단위시간, Q : 방지량(톤)】

제45조(포상금 지급) ① 시장은 부정급수를 적발 또는 제보하여 제44조제1항의 과태료 처분을 하게 한 사람과 누수를 발견하여 신고한 자에게 예산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63조(포상금의 지급)

① 조례 제45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대상자는 그 사실을 최초로 관할 사업소에 신고한 사람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누수신고 포상금의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 또는 그 산하사업소에 소속된 공무원과 정부·지방자치단체 및 산하 투자기관에서 발주한 공사 또는 용역 업무를 수행중인 자가 업무수행 중에 발견된 누수를 신고한 경우

2. 수용가의 대지 내 급수관에서의 누수와 각종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누수를 신고한 경우

③ 조례 제45조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부정급수를 적발 또는 제보하여 처분하게 한 경우 : 「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에서 정한 기준

2. 누수신고 포상금은 누수로 확인되어 수리한 경우 : 2만원의 물품(교통, 현금카드 등)을 등기 우편으로 지급

3. 그 밖에 시장이 정한 경우

④ 부정급수에 대한 포상금은 해당 사건의 벌과금이 납부되거나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⑤ 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상수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0만원 이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구경 80밀리미터 이상의 상수도 관로에서 발생된 다량의 누수를 발견하여 유수율 증대에 크게 기여한 경우

2. 제1호 이외의 누수를 발견한 경우로써 상수도사업본부장이 유수율 증대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는 경우

□ 누수탐지 추진현황

연번	문서번호	탐지일	위 치	탐지 직원	구경 (㎜)	누수방지량 (톤/일)
1	탐지4	‘19.01.08	*************	***********	250㎜	525
2	탐지59	‘19.04.02	**************	***	80㎜	2,443
3	탐지108	‘19.06.13	**************	********	80㎜	504
4	탐지114	‘19.06.21	**************	********	80㎜	555
5	탐지127	‘19.08.02	***********	********	100㎜	525
6	탐지128	‘19.08.08	***********	********	300㎜	608
7	탐지137	‘19.08.29	*************	********	100㎜	442
8	탐지140	‘19.09.10	**************	***	300㎜	295
9	탐지143	‘19.09.23	**************	********	80㎜	654
10	탐지146	‘19.10.01	*************	***	100㎜	399
11	탐지149	‘19.10.21	**************	********	100㎜	687
12	탐지150	‘19.11.05	**********	********	100㎜	548
계					80~300	8,185

□ 누수탐지 포상금 예산

○ 예 산 액 : 2,608천원

○ 예산과목 : 상수도사업비용, 영업비용, 일반관리비, 포상금(30301)

□ 누수탐지 포상금 지급기준

○ 1일 누수량   250㎥ 이상 :  5만원 ~ 10만원 → 적용 기준 :  7.5만원

○ 1일 누수량   500㎥ 이상 : 11만원 ~ 20만원 → 적용 기준 : 15.5만원

○ 1일 누수량 1,000㎥ 이상 : 21만원 ~ 30만원 → 적용 기준 : 25.5만원

□ 누수탐지 포상금 지급대상 : 12개소

○ 1일 누수량 250㎥~499㎥ :  3개소

○ 1일 누수량 500㎥~999㎥ :  8개소

○ 1일 누수량 1,000㎥ 이상 :  1개소

□ 누수탐지 포상금 산출기준

○ 지급액산출 : [(75,000×3)+(155,000×8)+(255,000×1)] = 1,720천원

- 1일 누수량 250㎥이상 : 5만원~10만원으로 개소당  →  75천원 × 3 = 225천원

- 1일 누수량 500㎥이상 : 11만원~20만원으로 개소당 → 155천원 × 8 = 1,240천원

- 1일 누수량 1,000㎥이상 : 21만원~30만원으로 개소당 → 255천원 × 1 = 255천원

※ 포상금 지급액 산출적용 근거 = {(하한액+상하액)/2}

□ 누수탐지 포상금 적용금액

(단위 : 원)

담당지역		탐지		적용금액
구별	담당	건수	방지량(일/톤)
3개구	4인	12	8,185	1,720,000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	1	500~999	155,000
	***	1	1,000이상	255,000
	********	3	500~999	465,000
	********	4	500~999	620,000
	********	1	250~499	75,000
	***	1	250~499	75,000
	***	1	250~499	75,000
		12		1,720,000

□ 누수탐지 포상금 개인별 적용금액

구분	***	***	***	***	계
금액	436,660원	576,660원	396,660원	310,000원	1,719,980원

□ 포상금 지급의견

○ 어려운 탐지여건에도 유수율 증대에 최선을 다하고 누수에 따른 안전사고예방 등 상수도 시설물 유지관리에 기여한 탐지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5조 및 시행규칙 제63조』를 근거로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누수탐지 포상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붙임 : 1. 유수율·누수적발 포상 개선방안 1부.

2. 누수탐지 대장 1부.

3. 누수탐지 복구작업 완료보고서 각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