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민생사법경찰단-24257
결재일자	2019.12.1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수사관	수사정책팀장	민생수사1반장		민생사법경찰단장
조은경	강남태	代강남태		12/10 송정재
협 조	민생수사2반장		정한호
	교육훈련팀장		조병건

전국 특별사법경찰 워크숍 개최 계획

2019. 12월

민생사법경찰단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전국 특별사법경찰 워크숍 개최 계획

각 수사현장에서 활동중인 중앙부처·전국시도 특사경의 역량강화 및 수사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전국 특별사법경찰 워크숍’을 개최하고자 함

Ⅰ		워크숍 개최 목적 및 개요

□ 워크숍 목적

○ 서울시 주관, 중앙부처 및 전국 17개 광역시·도, 25개 서울시 자치구 특별사법경찰의 수사역량강화 및 발전방향 모색

－ 대검찰청, 중앙부처 및 전국 광역시·도 특사경간 협조체계 구축 계기 마련

－ 전국 특별사법경찰 조직간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공유로 사기진작 도모 등

○ 주제 : 인권수사 역량강화 및 과학수사 발전을 위한 워크숍

－ 수사과정에서 인권의 중요성 공감 확대 : 적법수사절차 특강 등

－ 지능화, 고도화 되는 신종 범죄대응을 위한 과학수사기법 성과 공유

※ 서울특별시 ‘디지털포렌식 센터’ 설치(17년) 및 운영성과 발표 등

□ 워크숍 개요 : 중앙부처, 전국시·도, (市)자치구 특사경 참여

○ 일    시 : ’19. 12. 12.(목) 14:00~17:50

○ 장    소 : 서울특별시청 본청 대회의실(3층)

○ 참석대상 : 전국 특별사법경찰 관계자 약 200여명(붙임1.참석자 명부)

○ 주요내용 : 특사경 역량강화를 위한 특강, 우수 성과 공유 등

－ 특강 1. 수사패러다임 전환 ************

－ 특강 2. 인권수사 절차와 사례 *****************

－ 발표 1. 과학수사의 발전방향 **************************

－ 발표 2. 서울시 디지털포렌식 성과 ******************

Ⅱ		워크숍 진행순서

시 간		구 분	내 용	비 고
14:00~14:02	2´	개회	○ 개회 선언 및 진행순서 안내	사회자
14:02~14:05	3´	내빈소개	○ 주요내빈 참석자 소개	사회자
14:05~14:10	5´	축사	○ 축사	*** ***************
14:10~14:15	5´	인사말씀	○ 인사말씀	*** **************
14:15~15:05	50´	특강	○ 수사 패러다임 전환 (실체적 진실발견과 적법 수사절차)	*** ***************
15:05~15:55	50´	특강	○ 인권수사 절차와 사례	*** ************
15:55~16:05	10´	휴식
16:05~16:55	50´	발표	○ 과학수사의 발전방향 (포렌식, 빅데이터 등)	**** ***********************
16:55~17:25	30´	발표	○ 서울시 디지털포렌식 성과	*** *************
17:25~17:50	25´	마무리	○ 질의 응답 포함

Ⅲ		행정사항 및 소요예산

□ 행정사항

○ 워크숍 현수막(1개) 및 배너(2개) 제작 : ’19.12.11.(수) 限

○ 워크숍 자료집 제작 : ’19.12.11.(수) 限

－ 교수 강의자료 및 발표자료 정리 등

○ 홍보(보도자료 제공 및 참석안내 등) : ’19.12.11.(수) 限

○ 참석직원 교육시간 인정(4시간) : 인력개발과

□ 소요예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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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교수 등 강사 3명 해당 (※ 서울시 인재개발원 지급 기준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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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과목) 민생사법경찰 활동강화를 통한 안전도시 서울, 민생사법경찰 업무활성화, 특별사법경찰 직무역량 강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 1. 워크숍 참석자 현황 1부

2. 워크숍 개최 장소 1부

3. 워크숍 현수막(안) 1부

4. 워크숍 자료집(별도 첨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