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량안전과-20645
결재일자	2019.12.1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특수교량팀장	교량안전과장
나용수		정준용	12/10 김종호
협 조
	교량기획팀장			박동욱
	교량관리팀장			代신익현
	강구조교량팀장			代이상문
	강북일반교량팀장			손창익
	강남일반교량팀장			이홍재
	기술점검팀장			代이성주

배상책임보험 청구 관련 검토 보고

(가양대교 램프 차량사고 재검토-정00)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9. 12.

교량안전과

(특수교량팀)

배상책임보험 청구 관련 검토 보고

(가양대교 북단램프교 차량 사고 건-재검토)

2019년12월 1일(일) 가양대교북단 램프교에서 자유로 진입을 위해 진행중 교대뒤쪽(토공부)에서 아스팔트 소성변형으로 차량파손에 대한 배상요청이 있어 추가 조사 및 조치 방안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Ⅰ		사 고 개 요

□ 사고경위

○ 사 고 위 치 : 가양대교 북단 램프교 토공부

○ 사 고 일 시 : 2019.12. 1.(일) 04:00

○ 사 고 접 수 : 2019.12. 2.(월) 11:02 ***

○ 경위서 접수 : 2019.12. 2.(화)

○ 접수내용(사고경위)

- ‘19.12.01. 오전 4시경 가양대교 북단 램프를 이용하여 자유로로 진행하기 위해 통행중 아스팔트 꺼짐 현상으로 차량 범퍼가 파손

가양대교 현황	램프교 현황

□ 피해사항

○ 피해사항 : 앞・뒤 범퍼 파손

****************

**************** 파손 흔적

Ⅱ		조 사 결 과

□ 현장조사(1차)

○ 조사일자 : 2019.12. 2.(월)

○ 현장조사 결과

- 사고발생 위치인 가양대교 북단램프교 토공부에 대하여 현장 조사결과 부분적인 아스팔트 소성변형 확인

- 민원인의 사고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결과 가양대교에서 이동중인 상황은 확인됨(블랙박스영상의 일자 표시는 2019.09.17.이나  민원인은 화면 미조정으로 인한 오류라고 주장함)

□ 추가조사(2차)

○ 차주의 튜닝카선발대회 참가 사진 및 가양대교 현장 사진 추가 전송

- 추가 제출된 사고차량의 사실관계 확인 결과 일반 차량과 차이를 보임

- 일반 차량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되는 부분(도로지면과 차량 높이가 낮음) 감안

Ⅲ		검 토 의 견

□ 1차 조정회의 상정

○ 배상책임 조정회의 상정(차량사고 원인 발견)

- 청구인은 아스팔트 소성변형으로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 현장 조사결과 부분적인 소성변형은 확인되었음

- 배상책임 조정회의에 상정하여 책임보험 배상여부 등을 심의,
그 결과에 따라 처리코자 함

○ 차량 파손 흔적

차량 파손 흔적

○ 현장 확인 결과와 차량 파손 흔적을 기준으로 1차 심의를 진행하였으나 차주의 추가 증빙자료(해당 차량 사진) 제출과 사실관계 확인결고 차주의 주장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2차 조정회의 상정

○ 1차 조정회의에서 누락된 사항을 추가 검토

- 해당 차량은 일반적인 차량 주행성과 상당한 차이가 있어 고려 필요

- 국토교통부 및 한국교통안전공단주관 우수 튜닝카 선발대회참가 차량으로 도로지면과 차량의 높이가 일반 차량보다 낮음

- 가양대교 램프 끝단에서 차량 정차 후 첨부된 사진 등을 고려할 때 보험접수를 통해 전문가의 정확한 판단을 요청

해당 차량 사진

□ 조치계획

○ 배상책임 조정회의 추가 개최

- 목적 : 배상책임 보상 지급여부 판단 및 피해자 과실률 조정

- 조정위원회

․위원장 : 교량안전과장

․위  원 : 교량안전과 팀장(4인이상)

․간  사 : 특수교량 팀장

- 개최일시 : 2019.12월 중

○ 배상책임 조정회의 결과에 따라 민원인에게 처리방안 통보

- 우리시 배상책임시

․배상금액 30만원 초과 :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통보 처리

․배상금액 30만원 이하 : 자체 지급 후 종결 처리

- 우리시 배상책임 불가 결정시

․민원인에게 관련 입증자료를 준비하여 서울고등검찰청 국가배상심의위원회에 배상 신청 또는 민사 소송 안내

붙 임 : 배상책임보험 청구자료 1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