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평생교육과-12818
결재일자	2019.12.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평생교육협력TF팀장	평생교육과장
최선희	이미경	12/10 장화영
협 조
	평생교육기획팀장		천주환

서울자유시민대학 학습비 부과 추진 계획

2019. 12.

평생교육국

(평생교육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자유시민대학 학습비 부과 추진계획

교육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고 시민들의 학습 의욕 고취 및 학습 참여에 대한 책임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서울자유시민대학 학습비 부과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19.1.17. 서울자유시민대학 운영에 관한 규칙 제정, 학습비 부과 규칙 제6조,7조 )

Ⅰ		추진 배경 및 근거

□ 학습비 부과 추진배경

○ 교육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고 시민들의 학습 의욕 고취 및 학습 참여에 대한

책임 의식을 높이기 위해 적정한 범위에서 수강료 부과 필요

○ 유료로 운영되는 타 시·도, 기관·단체 평생교육 프로그램과 형평성 고려

- 타시도 부과 수준, 타 시설과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교육

과정의 성격에 따라 세부 차등부과 기준 마련

□ 추진 근거

○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제 7조, 제7조의2

○ 서울특별시 서울자유시민대학 운영에 관한 규칙 제 6조, 제7조

Ⅱ		추진 경위

○ 학습비 부과에 대한 시민 의견 설문조사 : ’18. 5 ~ ’18. 7.

- 학습비 부과시 수강 의향이 있다 70% (2,632명)

○ 학습비 부과에 대한 전문가 의견조사 : 자문위원 회의개최(’18. 9. 19)

○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개정 : ’18. 10. 4.

○ 학습비 부과에 관련 시민공청회 개최 : 2018.10.17.

○ 서울자유시민대학 운영에 관한 규칙 제정‧ 및 공포 : 2019.1.17.

Ⅲ		추진 개요

□ 학습비 부과

○ 학습비 부과 대상 : 서울자유시민대학 정규강좌 및 전문강좌

- 정규강좌 : 5주 또는 10주 강좌(대학연계 과정 포함)

- 전문강좌 : 전문가 역량 과정(시민학위 과정 전공세미나 포함)

○ 학습비 부과 시기 : ’20. 3월 정규강좌 부터 ~ 계속

○ 부과·납부 방법 : 평생학습포털 온라인 수강신청 시 부과 ‧ 납부

○ 학습비 부과기준 : 서울자유시민대학 운영에 관한규칙 제6조1항

구 분	부과 기준	학습비	비 고
정규 강좌	· 5주 과정(2시간*5회)	10,000원	주당 2,000원 기준
	· 10주 과정(대학연계 과정 포함) (2시간*10회)	20,000원
전문 강좌	· 전문가역량 과정	30,000원	주당 3,000원 기준
기타	· 교재비 및 기타 학습재료비	실비

※ 전문가 역량과정 : 평생교육 실무자 대상 평생교육 활용 실무역량 강화과정, 학습매니저 양성과정 등

※ 특별 기획 과정, 공공성 중심 과정(서울학, 시민학 등)은 학습비 무료 : 서울특별시 서울자유시민대학          운영에 관한 규칙 < 별표1 >

□ 학습비 면제·감면, 환불 규정

○ 학습비 면제‧감면

- 대  상 : 법령에 근거한 소외계층 및 차상위계층

- 면제‧감면 기준 : 서울특별시 서울자유시민대학운영에 관한규칙 제6조 2항

※ ‘학습비의 감면 대상 및 대상별 감면 비율은 별표 2에 따른다’

( 별표2  : 면제 및 50% 감면 대상 세부기준 – 붙임자료 )

○ 학습비 반환

- 대  상 : 서울자유시민대학 참여자 중 수강을 취소하고 반환 신청하는 시민

- 반환 기준 : 서울특별시 서울자유시민대학 운영규칙에 관한 규칙 제7조1항

※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학습비를

반환하여야 한다’(별표3 : 학습비 반환 세부기준 – 붙임자료 )

	<학습비 부과에 따른 주요 변동 사항>
○ 학습비 유료 확대 : 학점은행제만 유료 → 정규 및 전문강좌 전 과정 유료 ○ 학습비 부과에 따른 평생학습포탈(시민대학 포함) 시스템 기능개선 : 환불, 결재, 관리자 모드 등 ┏ 기존 : 학점은행제 → 온라인 수강신청·수납처리, 수기 환불처리 ┗ 변경 : 학습비 부과 전 강좌 온라인 수강신청·수납·환불 처리 ○ 학습비 부과 운영주체 변경 : 시 →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 (‘20.1.1 고유사업 전환) ┏ 기존 : 학점은행제 학습비 → 시 세외수입고지서 발부, 시 세외수입으로 편성 ┗ 변경 : 시민대학 학습비 → 평생교육진흥원 수익사업으로 평생교육진흥원 세입예산 편성 ※ 평생교육진흥원 수익사업 근거 :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제28조(수익사업)

Ⅳ		행정사항

□ 학습비 부과 추진계획 수립 · 통보 : 평생교육국(평생교육과)→ 평생교육진흥원

□ 학습비 부과관련 평생교육진흥원 자체 세부추진계획 수립·추진 : ‘20년 1월

참고 1

□ 학습비 부과 추진 근거

○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제 7조, 제7조의2

제7조(교육 프로그램의 개설 및 운영 등) ① 시장은 은평학습장, 시민청 등 시에서 운영하는 학습장에서 학점은행제 과정, 시민교양과정 등 시민이 요구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 관련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는 학습자로부터 학습비(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이용료 또는 수강료 등을 말한다) 등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일부 프로그램을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③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및 학습비 징수‧면제‧환급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     한다.

제7조의2(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교육과정 개설, 학습비 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학습비의 징수 및 감면) ① 학습비 부과 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 다만,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육과정 중 일부 강좌의 운영을 무료로 하거나 학습비를 감면할 수 있다.

② 학습비의 감면 대상 및 감면 비율은 별표 2에 따른다.

③ 학습비의 감면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 서식에 감면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학습비 반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학습비를 반환하여야 한다.

1. 모집정원이 미달되어 강좌를 개설하지 못하는 경우

2. 학습장의 사정이나 재해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교육과정을 개설하지 못하거나 중단하는 경우

3. 수강생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학습비를 반환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학습비 반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학습비 반환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학습비를 반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3호의 경우 카드결제로 납부한 학습비는 카드결제 수수료를 공제한 후 반환한다.

○ 서울특별시 서울자유시민대학 운영에 관한 규칙 제6조, 제7조

□ 학습비 부과 세부기준 : 서울자유시민대학 운영에 관한규칙 제6조1항 (별표1)

구 분	부과 기준	학습비	비 고
특별 강좌	· 특별 기획 과정 · 공공성 중심 과정 (서울학, 시민학, 생활환경학 등)	무 료
정규 강좌	· 5주 과정(2시간*5회)	10,000원	주당 2,000원 기준
	· 10주 과정(대학연계 과정 포함) (2시간*10회)	20,000원
전문 강좌	· 전문가역량 과정	30,000원	주당 3,000원 기준
	· 학점은행제 과정	30,000원	학점은행제 승인 기준
기 타	· 교재비	실비	교재비 환불 불가

※ 특별강좌

- 다수에게 제공하는 1회성 강좌(사회이슈, 인문릴레이 특강 등)

- 사회 이슈나 특정 대상 유입을 위한 강좌(미래시민학교, 하계 특별 강좌 등)

※ 시민학 분야 : 시민력 향상 및 공동체 지향을 위한 강좌

※ 서울학 분야 : 서울을 이해하고, 좋은 서울을 만들기 위한 강좌

※ 생활환경학 분야 : 균형 있고 지속가능한 시민의 삶을 위한 강좌

□ 학습비 면제·감면 기준

- 대상 : 법령에 근거한 소외계층 및 차상위계층

- 기준 : 서울특별시 서울자유시민대학 운영규칙에 관한 규칙 제6조제2항(별표2)

구분	감면ㆍ면제 기준
면 제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2)「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 유공자 4)「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 민주유공자 5)「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의 유족 또는 가족 6) 그 밖에 사회적 배려대상으로서 학습비 면제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감 면	50%	1)「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 2)「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4)「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구성원 5) 세자녀 이상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자 6)「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7)「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
	10%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수 있음	※ 소상공인 간편결재시스템(제로페이) 결제에 대한 감면 적용은 2020년 12.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학습비 면제·감면대상자 구비서류 (모든 서류는 3개월 이내 발급된 것이이야 함)

공통	면제	감면
· 학습비 감면신청서 ·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해당자)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장애인 증명서 · 복지카드 사본 · 국가유공자(유족). 5.18민주유공자 의사자 확인서 · 그 밖에 면제에 필요한 증빙서	· 감면에 필요한 관련 증빙서 경로우대증, 한부모가족증명서, 북한이탈주민확인서, 다문화가족 확인 증빙서류 등

□ 학습비 반환 기준

- 대상 : 서울자유시민대학 참여자 중 수강을 취소하고 반환 신청하는 시민

- 반환 기준 : 서울특별시 서울자유시민대학 운영규칙에 관한 규칙 제7조 1항(별표3)

순번	반환사유	구 분	반환 기준
1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 사유의 경우	교육과정 미개설 및 중단을 공고한 날	학습비 전액
2	제7조제1항제3호의 반환사유에 따른 경우	교육과정 시작 전일까지 학습비 반환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학습비 전액
		교육과정 시작 이후부터 종료일까지 학습비 반환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잔여 회차에 해당하는 학습비 (회차별 학습비 균등분할)
비고	총 회차는 교육과정의 수강생 모집시 공고한 강좌의 횟수를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총 회차 대비 학습비 반환 신청서 제출일 현재 잔여 회차를 기준으로 한다

※ 2의 경우 학습비 반환 시 카드결제 수수료 공제

<별지2호 서식>

학습비 감면 신청서(제6조제3항 관련)
신 청 인	교육과정명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학 습 비	금 원정 (￦ )
감 면 율 (금 액)	%〔금 원정 (￦ )〕
실 제 학습비	금 원정 (￦ )
감면사유	※ 증빙서류 별첨
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서울자유시민대학 운영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에 따라 학습비 감면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접 수 증
신 청 인			교육과정명
입 금 액
입금계좌
※ 참고사항 ○ 지정된 기한까지 학습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수강료 미납 시 수강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학습비 입금 시 반드시 신청인명으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 밖의 문의사항은 『서울자유시민대학』으로 문의 바랍니다.(☎ - )
210㎜x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3호 서식>

학습비 반환 신청서(제7조제2항 관련)
신 청 인	교육과정명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납부 학습비	금 원정 (￦ )
반 환 사 유			학습비 납부일
공 제 액	금 원정 (￦ ) * 납부학습비 중 반환되지 않는 금액
공제 세부내역	1. 실제 수강한 강좌회차에 따른 학습비 : 2. 카드결제수수료 : 3. 기타 :
반 환 액	금 원정 (￦ )
계좌입금 통 장	거래은행		예금주명
	계좌번호
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서울자유시민대학 운영에 관한 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학습비 반환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참고 2

□ 2018년 상반기 학습비 부과에 대한 학습자 설문조사 결과 분석

○ 설문 기간 : 2018년 상반기 (5회차/ 10회차)

○ 설문 대상 : 학습자 3,760명

○ 설문 결과

- 학습비 부과시 수강 의향이 있다 70%(2,632명)

- 적절한 학습비 수준 : 1만원 이하 39%(1,466명), 1~2만원 35%(1,316명),

서울자유시민대학 이용 학습자의 ‘학습비 도입’에 관한 의견 설문 결과

2~3만원 17% (640명).

□ 최근 3년간 시민대학 학습자 현황(2016~2018년)

(단위 : 강좌 수 – 개 / 인원 – 명)

구분			평균	계	2016년	2017년	2018년
전체		강좌 수	312	937	238	279	420
		수강인원	13,932	41,948	11,230	13,155	17,563
학습장 (본부 포함)	10주 과정	강좌 수	37	112	11	6	95
		수강인원	1,290	3,871	644	388	2,839
	5주 과정	강좌 수	136	407	116	135	156
		수강인원	7,221	21,664	6,219	7,245	8,200
대학연계 (10주)		강좌 수	139	418	111	138	169
		수강인원	5,421	16,413	4,367	5,522	6,524

※ 전문가 역량강화과정 및 학점은행 제외

- 전문가 역량강화 : 44개 강좌 / 1,244명 참여 (2016~2018년)

- 학점은행제 : 20개 강좌 / 401명 참여 (2017~2018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