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원순환과-20736
결재일자	2019.12.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폐기물정책팀장	자원순환과장	대기기획관
김민섭	어용선	최규동	12/10 代이상훈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계정’

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2019. 12.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계정’

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수도권매립지 4자협의체 합의(’15.6.)에 따라, 매립지 편입부지 보상금을 인천시에 지원하던 기금지원이 완료되어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계정’ 정비를 위한 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1		관련근거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기금의 통합·폐지)

○ 서울특별시 자원회수관련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조례 제9조(자금의 조성)

○ 2020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 미반영 후속절차 질의 회신   (재정균형발전담당관-14532, ’19.12.3.)

2		기금개요

○ 설치목적 : 수도권매립지의 안정적,  장기적 운영을 위해 매립지 주변
주민의 생활환경개선 지원 (※ ’12.07.30. 설치)

○ 기금재원 : 경인아라뱃길 등 수도권매립지 편입부지 보상금(1,659억원)

- 경인아라뱃길 편입부지 보상금         : ’10.~’11년(1,025억원)

- 제2외곽순환도로 편입부지 보상금      : ’15년(409억원)

- 청라지구 및 주변도로 편입부지 보상금  : ’16년(225억원)

※ 매립지 편입부지 보상금의 시 예산 전입 후 보상금 한도 내에서 연차별 예산 편성 지원

○ 지원사업 :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 수송도로 개선

○ 지원기관 : 인천광역시(환경개선특별회계)

○ 지원규모 : 총 1,659억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13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계	165,900	20,000	14,000	60,900	20,000	28,500	22,500
경인아라뱃길	102,500	20,000	14,000	20,000	20,000	28,500	-
제2외곽순환도로	40,900	-	-	40,900	-	-	-
청라지구 주변도로	22,500	-	-	-	-	-	22,500

※ 서울·인천 공동협력 합의문(’13.10.14.),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협의체 최종합의서(’15.6.28.)

3		개최계획

□ 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개요

○ 일 시 : 2019.12.16(월) 09:30

○ 장 소 : 서소문청사 1동 11층 회의실

○ 위 원 : 총 8명

- 당연직 : (위원장)대기기획관, (위원)자원순환과장, 재정균형발전담당관

- 위촉직 : *************************************************************************************

○ 안 건 :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계정 폐지, 예치금(이자수입) 처리 등 심의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

□ 기금 결산(예상) 내역(’19.11월말 기준)

○ 기금 조성 총괄

(단위 : 천원)

전년도말 조성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
	계 ㉯=㉰-㉱	조성액㉰	사용액㉱
304,401	5,431	22,505,431	22,500,000	309,832

○ 기금 조성 세부명세

(단위 : 천원)

조 성 액			당해연도 사용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기금보관상황 (시금고 예치)
전년도까지	당해연도	계	사유	금액
304,401	22,505,431	22,809,832	인천시 지원	22,500,000	309,832	309,832

○ 기금 운용명세서

(단위 : 천원)

수 입				지 출
계	전입금	예치금회수	이자수입	계	비융자성사업비	예치금
22,809,832	22,500,000	304,401	5,431	22,809,832	22,500,000	309,832

□ 인천시 지원기금지원 사업현황

○ 드림파크로 가로등 정비사업 관련 총53건중 37건 완료

- 환경개선 35건, 주민편익시설 18건

연도별	사업건수	사업비 (백만원)	사업유형	사업진행
계	총 53건	165,900	환경개선 35건 주민편익 18건	완 료 37건 추진중 16건
2015년	드림파크로 가로등 정비사업 등 8건	20,000	환경개선 6건 주민편익 2건	완 료 8건
2016년	해안도로(약암로) 도로정비공사 등 16건	43,344	환경개선 8건 주민편익 8건	완 료 13건 추진중 3건
2017년	종합대기오염측정소 구축사업 등 6건	14,544	환경개선 4건 주민편익 2건	완 료 5건 추진중 1건
2018년	숲복원 및 물순환공원 리모델링사업 등 18건	85,351	환경개선 12건 주민편익 6건	완 료 11건 추진중 7건
2019년	검단양촌IC~봉수대로간 도로개설 등 5건	2,661	환경개선 5건	추진중 5건

4		행정사항

○ 외부위원 4명 심사수당 지급 : 금400,000원

- 산출내역 : 100,000원 × 4명 = 400,000원

- 예산과목 : 효율적인 폐기물 처리, 생활폐기물 재활용 극대화, 재활용가능자원 분리배출 확대, 사무관리비

붙임 1. 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1부

2. 기금 지원사업 현황(세부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