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제정 알림

1. 우리시 시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 기관(부서)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 마을버스 운송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의 내용으로 서울시 제정 조례가 시행될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명 :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나. 제안자 :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 조례안 발의 : ’19. 8.28. /  의결 : ’19. 9. 6.

다. 주요내용

○ 적자업체 지원기준으로 기준운송원가 산정, 정산 방법을 규정하고, 자치구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함(제3조)

○ 경영`서비스평가 및 안전시설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함(제4조, 제5조)

○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방안과 근로형태 개선 등에 따른 인력충원사항          및 이에 대한 필요경비 지원근거를 규정함(제9조)

○ 마을버스 안전운행을 위한 서울시장과 마을버스 운수사업자의 책무를 규정함(제          10조, 제11조)

○ 마을버스 재정지원과 안전운행기준 등을 심의하는 마을버스 심의위원회의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제12조~제16조)

라. 시행일 : ’20. 1. 1. (부칙규정)

※ 제정 조례안 공포 : ’19. 9. 26. (서울시보 제3543호)

붙임 : 1. 해당 조례 전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홍성욱		경영지원팀장	김인겸		버스정책과장	12/10 지우선
협조자
시행	버스정책과-3820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덕수궁길 15 1동 7층 버스정책과 경영지원팀	/
전화	02-2133-2273	/전송	02-2133-1049	/	hsw0923@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