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버스정책과장
(경유)
제목	불합리규제신고센터 접수사항 검토 요청

우리시 불합리규제신고센터(https://www2.seoul.go.kr/proposal) 에 접수된 사항을 붙임1과 같이 안내하오니, 2019. 12. 17. (화)까지 검토양식(붙임2)에 따라 부서의견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법무담당관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접 수 사 항 >
○ 민 원 인 : ***** ○ 제안내용 : ******************************** *******************

※ 1) 민원사항을 처리하시면서 개인정보보호에 유의하여 주시고 민원인이 민원제기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처하여 주십시오.

2) 민원인의 의견(불합리한 법령제도 개선 제안, 규제개혁 등)에 대한 부서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주시고 대안책 마련이나 시민이 강구할 수 있는 방안 제시 등 불합리한 법령제도 개선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제안내용 1부.

2. 검토의견서(양식) 1부.  끝.

	법무담당관
주무관	김경순		규제개혁팀장	문양식		법무담당관	12/10 박민제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2010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5층 법무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6687	/전송	2133-0821	/	queen10040@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