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25562
결재일자	2019.12.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비자보호팀장	공정경제담당관
최은희		문주택	12/10 민수홍
협조

- 민생침해 예방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 소비자정보 제공 및 피해 예방 콘텐츠 제작 계획

2019. 12.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민생침해 예방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소비자정보 제공 및 피해 예방 콘텐츠 제작 계획

서울시민 소비자상담 데이터를 기반으로 온라인 정보에 익숙한 소비자를 위한 ICT 기반의 동영상 콘텐츠를 제작, 맞춤형 소비자정보 제공을 통해 민생침해를 예방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함

Ⅰ		정책환경 및 필요성

서울시 소비자 상담 현황(1372 소비자상담 분석결과)

서울시 인구가 감소하면서 소비자상담도 감소세이나, 서울시 소비자상담 비율은 인구 비율보다 높음

- (인구 비율) ’15년 19.4% → ’19년 6월 18.8%로 감소

- (소비자상담 비율) ’15년 28.0% → ’19년 6월 22.2%로 감소

※ 광역단체 중 인구 만명당 소비자 상담건수 가장 많음 : ’15년 228건 → ’18년 285건

연령대, 판매방법, 품목에 따라 전국 대비 서울시 상담 비중 상이

- 연령대별로는 20~30대, 판매방법(거래유형)으로는 전자상거래, 품목별로는 헬스장, 국외여행 등의 상담이 많음

필요성

신기술·신유형 상품 및 서비스 유통에 따른 새로운 소비자문제에 소비자가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보제공 필요

- 인터넷 및 스마트폰 이용 등 온라인 정보에 익숙한 시민을 위한 정보통신기술(ICT)기반의 콘텐츠 제공 미흡

※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동영상 콘텐츠 감상 증가(’15년 44.5%로 ’11년 대비 약 16배 증가(출처: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5 미디어보유와 이용행태 변화」)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일반적 소비자정보 제공방식에서 소비자특성에 기초한 다양한 수요자 맞춤형 정보제공 방식 필요

- 오프라인 집합교육, 카드뉴스, 리플릿 등 보편적 소비자 정보제공 방식만으로는 효과 미흡

【 소비자 정보제공 콘텐츠 현황(한국소비자원, 2018년 기준) 】

○ 주제별 : 위해·안전 관련 콘텐츠가 주를 이루며 소비자 계약·거래 분야 콘텐츠 부족

구분	위해·안전	계약·거래	의식개선	비교정보	기타	계
건수(건)	140	73	47	24	48	332
비율(%)	42.2	22.0	14.2	7.2	14.4	100.0

○ 형태별 : 카드뉴스가 대부분으로 동영상 콘텐츠 취약

구분	카드뉴스	전자문서(리플릿·워크북)	동영상	계
건수(건)	289	28	15	332
비율(%)	87.1	8.4	4.5	100.0

Ⅱ		콘텐츠 제작 계획

사업개요

목    적 : 소비자피해 사례를 유형화하여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콘텐츠로 제작·배포함으로써 소비자 정보 제공 및 피해 예방

추진방향

-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생활 속 소비자문제를 대표 스토리로 제공, 흥미유발 요소를 가미하여 쉽게 이해되도록 제작

- 신유형·신기술 상품 및 서비스 출현에 따른 소비자피해 유형변화를 반영하여 제작

제작방법 : 소비자상담 상위분야 등을 중심으로 피해예방 콘텐츠(동영상) 제작

추진방식 : 서울시(공정경제담당관)-한국소비자원(정보교육국) 협업

- 공정경제과 : 소비자상담 데이터 분석 및 동영상 콘텐츠 제작 기획

- 한국소비자원 : 1372 소비자상담 데이터 제공 및 분석

추진방법 : 동영상 제작 및 영상 편집 전문업체를 통해 품목별 개별 제작

사업예산 : 15백만원

세부내용(제작 분야)

소비자상담 비중이 높고 모바일 기기 및 동영상에 친숙한 20대 소비자의 피해건수 및 소비생활 트렌드를 고려하여 선정

- 20대의 경우 전국에서는 대학·대학원, 외국어강습 등 교육·취업 관련 상담의 비중이 높은 반면, 서울시는 반려동물, 스커트 등 취미·여성의류 관련 상담 비중이 높음**********************

소비자불만 상위품목(중분류)으로 동영상 제작이 용이한 분야 선정

- 매년 일반판매 소비자불만 1~2위 차지하고 있는 병·의원 서비스********************************

채널별 특성에 맞춘 편집으로 다양한 송출 방법 활용

- ******************************

소요예산

소요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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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과목

-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편리하고 안전한 서민생활경제 환경 조성, 소비자 권익보호, 민생침해 근절대책 강화, 사무관리비(100-201-01)

Ⅲ		기대효과

4차 산업혁명시대에 부합하는 맞춤형 소비자정보 제공을 통한 소비자 역량강화로 소비생활 민생침해 예방 및 사회적 가치 실현

소비자 민생침해 사전 차단으로 사회적 비용 절감 및 시민체감도 제고

붙임 최근 3년간 서울시민 1372소비자상담 현황 1부.  끝.

붙 임		최근 3년간 서울시민 1372 소비자상담 현황

□ 판매방법별 현황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6월
순위	판매방법	서울	전국	판매방법	서울	전국	판매방법	서울	전국
1	일반판매	104,619	450,668	일반판매	100,701	440,861	일반판매	40,902	187,700
2	전자상거래	41,890	154,175	전자상거래	39,655	172,383	전자상거래	22,810	93,504
3	방문판매	5,994	31,926	방문판매	5,377	28,485	방문판매	3,003	15,075
4	전화권유판매	3,795	19,134	전화권유	3,756	19,735	전화권유	1,988	11,425
5	기타통신판매	3,749	15,471	TV홈쇼핑	3,163	16,669	기타통신판매	1,412	6,972
6	TV홈쇼핑	3,648	17,006	기타통신판매	2,824	15,008	TV홈쇼핑	1,393	7,621
7	다단계판매	342	1,358	다단계판매	246	1,257	다단계판매	129	672
8	노상판매	268	1,181	노상판매	189	892	노상판매	92	486
9	기타	25,190	101,963	기타	25,079	112,162	기타	7,446	32,451
	합계	189,495	795,882	합계	180,990	792,445	합계	79,175	355,906

□ 연령대별 현황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6월
	서울	전국	서울	전국	서울	전국
10대 이하	636	2,879	577	2,507	146	741
20대	28,705	101,034	25,896	90,574	10,918	40,172
30대	62,033	241,270	55,711	219,656	25,495	102,132
40대	42,283	192,468	39,799	190,781	18,324	89,567
50대	26,840	128,953	26,237	132,481	11,510	61,262
60대 이상	15,975	67,330	17,905	77,588	8,103	36,795
합계	176,472	733,934	166,125	713,587	74,496	330,669

□ 일반판매 상담 상위 품목(중분류) 현황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6월
순위	품목	건수	품목	건수	품목	건수
1	회원권	6,575	침대류	7,834	회원권	3,122
2	병·의원서비스	5,141	병·의원서비스	7,398	병·의원서비스	2,632
3	이동통신	4,468	회원권	6,149	이동통신	2,011
4	통신기기·액세서리	4,126	이동통신	4,162	세탁서비스	1,282
5	세탁서비스	3,712	통신기기·액세서리	3,014	간편복	1,168
6	간편복	3,024	세탁서비스	2,756	이·미용서비스	1,059
7	화물운송서비스	2,785	간편복	2,514	통신기기·액세서리	1,043
8	인터넷서비스	2,553	화물운송서비스	2,499	승용자동차	1,042
9	사설강습서비스	2,535	인터넷서비스	2,340	사설강습서비스	1,031
10	승용자동차	2,364	사설강습서비스	2,281	화물운송서비스	9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