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세무과-26565
결재일자	2019.12.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부동산세팀장		세무과장
이윤다		박용진		12/10 서문수
협 조
	세무정보화팀장				안효무
	주무관				김수영

2020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부과·징수 계획

2019. 12.

재 무 국

(세무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0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부과징수 계획

철저한 과세자료 정비와 정확한 부과․고지로 신뢰 세정을 구현하고, 적극적인  납부홍보 및 다양한 납부방법을 제공하여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납세의무자: 2020.1.1. 현재 과세대상 면허 보유자

□ 과세대상: 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 별표에 규정(열거주의)

□ 납부기간: 2020.1.16. ～　2020.1.31.

□ 세     율: 면허 종류별 1종~5종

(서울시 기준, 단위: 원)

구 분	제1종	제2종	제3종	제4종	제5종
세 액	67,500	54,000	40,500	27,000	18,000

□ 최근 3년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납기 내 부과·징수 현황

(단위: 건 / 백만원)
년도	부 과		징 수		징수율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2019	1,165,981	39,076	884,689	29,991	76%
2018	1,082,967	35,602	808,204	27,335	76%
2017	926,741	30,118	671,422	22,636	75%

Ⅱ		주요 추진계획

□ 중점 추진 사항

○ 철저한 과세자료 정비를 통한 부과의 정확성 제고

○ 고지서 제작 및 송달 관리 철저

○ 다양한 납세편의 시책 추진 및 납세홍보로 징수율 제고

□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과징 흐름도

대장정비		고지서 제작 및 납세고지		납세 홍보		민원 응대		결과 분석
자치구		자치구		자치구		시 및 자치구		시 및 자치구
’19 11. 5.∼12. 31.		’20. 1. 7.∼1. 10.		’20. 1. 10.∼1. 31.		’20. 1. 15.∼1. 31.		2020. 2.
* 신규·변동 면허 자료 수집 * 과세대장 대장 정비 * 오류내역 수정		* 과세 시뮬레이팅 * 자치구별 인쇄 업체 선정·발주 * 고지서 발송		* 자치구 자체 홍보 * 현수막, 포스터 등 게첨 * 안내문 배포		* 납부방법 안내 * ETAX, STAX, ATM, 간편결제 납부 등 납세편의시책 안내 * 기타 민원 응대		* 세입결과 분석 * 향후 개선사항 검토

Ⅲ		세부추진계획

과세자료 수집 및 대장 정비(2019.12.31. 限)

□ 정기분 과세자료 변동사항 반영 대장 정비

○ 자치구별 과세자료 조사 업무 분담 및 수집된 자료 상호 통보

- 관외분 면허 조사담당 지정구에서 수집된 자료와 조사 집계표 상호 통보

- 면허허가기관으로부터 미통보된 자료의 경우에도 조사결과 기재 필수

※「2020년 등록면허세(면허분) 정기분 과세자료 조사계획 통보」(세무과 - 23797호, 2019.11.5.) 참조

○ 2020년 개정으로 변경된 면허 사항 관련 대장 정비

- 허가대상에서 자유업으로 변경된 면허 과세 제외

- 종호 및 부과 기준 변경된 면허 자료 확인하여 부과코드 등 변경 처리

ㆍ 임대물건 산정 단위 변경 ‘채➔호’ 및 통신판매업 간이사업자 제외 규정 삭제 건 등

*****************************************

○ 주민등록번호 미입력 또는 오류 납세자 주민등록번호 정비

○ 자동차 등록망, 주민망, 전자고지 및 자동이체 자료 등을 반영하여 연계된 대장의 세액, 종호합체, 주소 등 대장 전체 오류 여부 확인

- 우편번호가 6자리인 경우 확인하여 5자리로 변경

□ 비과세 자료 정비

○ 비과세 중점 정비대상 (지방세법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가 자기를 위하여 받는 면허

- 매년 1월 1일 현재「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고 폐업 중인 해당 업종의 면허

- 매년 1월 1일 현재 1년 이상 사실상 휴업 중인 사실이 증명되는 해당 업종의 면허

※ 세무종합시스템 ‘사업장폐업자료조회’에서 휴·폐업 정보 참조

고지서 제작 및 출력

□ 정기분 고지서 제작(자치구 주관 자체 인쇄)

○ 고지서 폼지, 정기분 출력, 봉합 비용 등 자치구 예산 사용

○ 선정된 고지서 폼지 업체 및 출력 업체 시청 통보: 12.20.(금) 限

○ 고지서 규격 및 양식

- 쌍폭지(420mm x 280mm), 봉합엽서식(등기발송가능)

○ 납세자용 전자납부번호 규격 확인: 70mm x 9mm 이내

○ 고지서 표준시안 참조

- 고지서 표준시안(붙임1)의 변경 사항 검토 후 폼지 제작 업체로부터 완성 시안 확인하여 의뢰

※ 납세고지 법정사항(과세근거, 세율 등), 납세자 권리보호사항(이의신청 방법 등), 납세편의사항(인터넷 및 간편결제 납부제도, 전자고지 등), 지방세 환급 안내 관련 내용에 대하여는 표준시안 준용

○ 환급금으로 충당된 세액 안내 표기

- 충당액을 “환급금액 –00,000원”으로 표기

- 충당 후 납부할 세액이 0원이 된 경우 “납부불필요” 문구 표기

○ 수납처리용 QR바코드 확인

- QR바코드 규격 및 바코드 내 필수 정보

▸ 규격: 14mm x 14mm

▸ 공간 확보 필수 사항으로 다른 인쇄 문구 추가 금지

▸ 3단 제작: 1단 납부용, 2단 납세자보관용, 3단 수납은행확인용

▸ 온라인수납 처리 정보(108), 전자납부번호(19), 고지서출력일자(8), 담당자명(20)으로 총 161바이트(Byte) 수록

□ 바코드 리딩테스트

○ 샘플 고지서에 인쇄된 바코드를 리딩하여 인식 여부 확인

○ 바코드 리딩테스트 합격 확인 후 소요량 전체 주문

- 테스트 전 일부 수량만 납품받아 테스트 합격 확인 후 필요한 소요량을 주문(바코드 테스트 결과 확인서 수령 엄수)

- 테스트 불합격 고지서 사용 불가

○ 테스트 장소 및 담당자

- **************************************

- **************************

○ 테스트 일자: 2019.12.20.(금) 限 (사전 연락 필수)

○ 테스트 지참물

구분	비 고	수량
폼지	빈양식, 체납 및 사전공제 등 인쇄하지 않은 것	10매
봉함한 것	고지 내용 인쇄 후 봉함한 것 (풀칠상태 등 봉함기 압력상태 확인용)	10매
인쇄된 고지서	고지내용 인쇄분 - 반드시 정기분 고지내용을 인쇄하여 봉함한 후 은행확인용과 납세자 보관용 부분만 별도로 뜯어서 지참	300매

□ 인쇄 오류 예방을 위한 고지서 적정 여부 검증

○ 샘플고지서 출력 케이스 확인

- 샘플고지서 출력 종류 및 상세 내용

구분		출력 샘플 종류	인쇄건수
납 세 고 지 서	발송주소	물건지주소란이 긴 것	1건
		주소지2란이 긴 것	1건
	사전충당	사전충당대상 아닌 경우	5건 이상
		사전충당 자료 중 미환급금이 남은 경우	5건 이상
		사전충당 자료 중 미환급금이 없는 경우	5건 이상
	상시수납 가능안내	금액이 있는 경우 <상시수납가능> 표기	5건 이상
		사전충당으로 인해 금액이 없는 경우 <납부 불필요> 표기	5건 이상
	무선국	무선국인 경우	5건 이상
	성명	성명 긴 것	1건
	상호(=과세대상)	상호(=과세대상) 긴 것	1건
	면허(등록)번호	면허(등록)번호 긴 것	1건
	우편번호	우편번호가 5자리인 경우	1건
		우편번호가 6자리인 경우	1건

자동이체 안내문	자동이체 + 전자고지 신청자 공제세액 출력	5건 이상

○ 고지서 체크리스트(붙임 2) 참조하여 상세 사항 확인

- QR바코드, 일반우편물 반송용 바코드 인쇄 여부 등 확인

○ 샘플고지서 인쇄샘플 및 체크리스트 서울시 제출(검증결과 확인용)

고지서 송달 관리

□ 정기분 고지서 우편물 발송

○ 동서울우편집중국 경유 일괄 발송

○ 동서울우편집중국과 서비스 계약 체결(자치구 자체 계약)

- ***********************************

□ 정기분 고지서 송달율 제고

○ 송달지 순위

- ① 사무소(영업소) ② 주소지(법인은 본점 소재지) ③ 거소지(신청 시)

○ 주민망의 기타주소를 도입하여 송달율 및 징수율 제고

- 다가구 주택의 경우 동·호수가 표기되지 않아 송달율이 저조하므로, 고지서 송달 시 동·호수가 표기된 기타주소를 활용하여 송달율 및 징수율 제고

○ 부도·폐업 등의 사유로 사업장 폐쇄 법인 중 면허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의 경우 대표자에게 송달

○ 공시송달 처리(지방세기본법 §33)

- 법인 및 대표자의 주소, 거소, 사무소, 영업소 등을 재조사 후 재발송하여도 송달이 불가하거나 납세의무자의 고지서 수령 거부 등이 있는 경우

- 주민등록 말소 등으로 송달할 수 없는 경우

○ 반송된 고지서 관리 철저

- 납세자의 주소, 거소 등을 확인하여 재발송

- 우편물 반송정보 실시간 제공서비스 활용(세무종합시스템 제공)

□ 전자고지 및 앱고지 관리 철저

○ 전자 및 앱고지 전송: 2020. 1. 10.(금)

- 시청 세무과에서 순차적으로 일괄 발송

- 송달 오류자 확인은 1.13.(월)부터 가능

○ 전자고지 오류분 관리

- 전자고지 오류분 세무종합시스템 확인하여 종이 고지서 발송 등 후속 조치 실시

○ 앱고지 신청자에게 고지 관련 민원 응대

- 앱고지 신청의 경우 금융앱 또는 간편결제앱에서 본인 신청만 가능하며 확인 및 해지의 경우 구청에서도 세무종합 통해 가능함.

□ 미환급금 직권 충당

○ 충당 대상(지방세기본법 §60)

- 지방세환급금 중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이 10만원 이하이고, 지급결정을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환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 주민등록망 매치된 개인으로 한정(법인, 거소지 신청자 제외)

※ 동일 자치구 미환급금인 경우 등록면허세(면허분) 납부세액에 충당 가능하며 타 자치구 미환급금의 경우 채권압류 후 충당 가능

○ 충당 순서(지방세기본법 시행령 §37)

- 체납액에 우선 충당 후, 과세번호가 빠른 건에 우선 충당함.

- 2건 이상인 경우 소멸시효가 먼저 도래하는 것부터 충당함.

○ 환급금 충당 대상 확정 및 지급 보류: ’20.1.7.(화) (시청 세무과)

○ 환급금 충당 내용 안내 문구 고지서 인쇄 시 확인 필요

□ 납세 편의시책 추진

□ 납세자 은행 전용계좌 이용 계좌이체 납부

○ 신한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우체국, 씨티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총 11개 기관

- 은행, 현금인출기(CD/ATM), 은행의 인터넷 및 모바일 뱅킹에서 계좌이체 납부

- 고지한 금액과 이체 금액이 일치할 경우에만 납부 처리

□ ARS 납부서비스(1599-3900)

○ ARS 지방세 납부 방법(예시)

- ➀ 1599-3900 전화걸기 ➁ 지방세 등 조회납부 1번 선택 ➂ 전자납부번호납부 1번 선택 ➃ 전자납부번호 입력 후 #누름 ➄ 신용카드 1번, 신한은행 계좌납부 2번 선택 ➅ 각종 결제정보입력 ➆ 결제승인 ➇ 납부완료

- 신한은행 계좌이체 및 13개사 신용카드 납부 가능

□ 고지서 앞·뒷면에 전자고지 및 자동이체 홍보

○ 자치구 민원 응대 시 전자고지 및 자동이체 적극 안내

- 전자고지 신청: 이택스(ETAX), 에스택스(STAX), 구청 세무부서(개인)

- 신용카드 자동이체: 이택스(ETAX), 에스택스(STAX), 구청 세무과

- 은행계좌 자동이체: 이택스(ETAX), 에스택스(STAX), 인터넷지로  (giro.or.kr)

○ 전자고지와 자동이체시 마일리지 및 세액공제 혜택

구분		혜택	신청기한	적용 조건
전자고지		마일리지 350원 (건당 30만원 미만)	2019.12.31. (온라인: 24시 까지)	납기 내 납부하고 종이고지서 받지 않는 경우
자동이체	계좌이체	세액공제 150원	2019.12.31. (온라인: 22시 까지)	납기 내 납부 시 (이체일자: 1.31.)
	신용카드			납기 내 납부 시 (결제일자: 1.23.)
	계좌이체	혜택 미적용	2020.1.28. (온라인: 22시 까지)	해당사항 없음
	신용카드		2020.1.21. (온라인: 22시 까지)
전자고지 + 자동이체		마일리지 350원 세액공제 500원	상기 사항 참조	납기 내 납부하고 종이고지서 받지 않는 경우
전자고지 + 자동이체외 전자납부(ETAX 납부 등)		마일리지 350원 세액공제 150원	상기 사항 참조	납기 내 납부하고 종이고지서 받지 않는 경우

※ 마일리지의 경우, 건당 30만원 미만의 경우 350원 적립(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3, 2019.1.17.개정 및 시행)

□ 고지서 없이 본인 세금납부

○ 납세자 본인의 카드 또는 통장만으로 무인공과금 납부기와 현금 인출기(CD/ATM)를 통하여 세금 납부 가능(시중은행 및 13개 모든 카드 가능)

□ 편의점 간편 납부(23:30까지 가능)

○ 대상 편의점 : CU, GS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바이더웨이

○ 현금카드로 전 은행 이체 가능 (우리, 신한 외 이체수수료 발생)

○ 신용카드는 우리BC, 삼성, 현대, 하나, 롯데 카드만 가능

▸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바이더웨이의 경우 현금카드로만 납부 가능

□ 이택스(ETAX)를 통한 인터넷 납부 및 대량 일괄납부

○ 이택스에서 납세번호 또는 전자납부번호 등으로 고지 내역 조회 후 카드, 간편결제 또는 계좌이체 납부 및 영수증 출력 가능

○ 대량 면허 보유 법인(이동통신사 무선국 허가 등)에 대하여 통합 고지 및 일괄 납부 기능 제공

○ 이택스 상에서 간편결제 이용 납부 방법

① ETAX에서 부과자료 조회 후 간편결제 선택		② 카카오페이 결제요청 (금액확인→전화번호) (생년월일 입력 → 결제요청)		③ 결제요청 수신 (푸시, 카카오톡 내 카카오페이 대화방 확인)		④ 카카오페이 결제하기 (카드정보확인 →결제비밀번호입력→ 확인 → 완료)

※ 간편결제사 : 카카오페이, 페이코, SSG, 네이버 페이, L.pay, 삼성페이, 앱카드

□ 에스택스(STAX)를 통한 휴대전화 납부

○ 앱스토어 또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서울시 세금납부’로 조회·설치

○ 전 은행사(한국은행 제외) 계좌이체 납부 가능

○ 국내 13개 모든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

○ 간편결제사 카카오페이, SSG페이, PAYCO, 네이버페이, 엘페이(L.pay), 앱카드를 통해 납부 가능

□ 간편결제사 앱을 통한 지방세 고지‧납부

○ 간편결제사 앱을 통한 지방세 전자송달(앱 고지) 후 즉시 결제

① 페이코 앱 등 다운로드		② 스마트 청구서 신청(1회)		③ 스마트 청구서 내역조회		④ 상세조회 화면에서 바로결제		⑤ 납부카드 선택 결제하기		⑥ 납부확인

※ 앱고지 후 즉시 납부가능 간편결제사 : 페이코, 네이버페이, 신한페이

○ 간편결제사(페이코) 앱으로 종이고지서 QR코드 지방세 납부

① 페이코 (PAYCO) 앱 다운로드		② QR코드 결제 선택		③ 종이 고지서 QR코드 촬영		④ 상세조회 화면에서 바로결제		⑤ 납부카드 선택 결제하기		⑥ 납부확인

Ⅳ		납세홍보

□ 자치구별 납세 홍보

○ 홍보 기간: 2020.1.10.(금) ~ 1.31.(금)

○ 홍보 방안 (자치구 실정에 맞게 시행)

- 관내 주요장소 현수막 게첨 및 청사 및 주민자치센터 등에 입간판 설치

- 자치구 홈페이지 및 소식지 납세홍보

- 포스터 및 안내문을 아파트 단지 출입구 등에 게시(자치구 자체 제작)

- 옥외 전광판, 지역유선방송 등에 납세안내문 배포

○ 납기내 징수율 제고 방안

- 인터넷 납부, 신용카드 납부, 휴대폰 납부, 간편결제 납부 등의 납세 편의시책 적극 홍보

- 반송된 종이 고지서 및 전자고지 오류분 대상 고지서 재발송 철저

Ⅴ		행정사항

□ 추진일정

○「2020년도 등록면허세 전산운영 실무」면허편 책자 참조

- 2020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회의에서 책자 배부 및 세무종합 공지사항으로 책자 파일 업로드 예정

□ 행정사항

연번	자치구 수행 내용	비 고
1	2020년 등록면허세(면허분) 정기분 과세자료 조사계획 수립 (세무과-23797호, 2019.11.5.)
2	등록면허세(면허분) 정기분 담당자 회의 ▸등록면허세(면허분) 2020년 정기분 부과징수 준비(대장정비 등 관련)	2019.12.5.(목) 세무과 회의실
3	자치구별 실정에 맞게 등록면허세(면허분) 과징계획 수립 추진	시제출 불요
4	자치구별 고지서 폼지 업체 및 출력 업체 선정결과 제출(구→시)	2019.12.20.(금)限
5	고지서 체크리스트 및 출력종류별 샘플고지서 제출(구→시)	2019.12.27.(금)限
6	등록면허세(면허분) 부과 담당자 전산 등록(자치구)	2020.1.7.(화)限
7	요금감액우편물 계약서 제출 (동서울우편집중국으로 제출) ▸ 제출문의처 : 동서울우편집중국 원무2과 접수계 ****************** ▸ 계약서 제출기한 : 2019.12.26.(목) ～ 1. 2.(목) ※기일엄수 ▸ 제출방법 : 등기우편 또는 직접 방문 제출 ▸ 제출서류(공통) : 각4부 (부서 일상경비출납원 직인 날인) ① 요금감액우편물 접수목록표 ② 요금감액우편물 접수통지서 ③ 요금감액우편물 접수영수증 ※ 요금감액우편물 접수목록표 여백에 결제카드번호 기재 ▸ 제출서류(추가) : 등록된 결제카드가 없거나, 결제카드를 변경하는 구청만 해당 ① 우편요금후납 계약변경신청서 (구청장 직인 날인) 1부. ② 결제카드 앞 뒤 사본(약간 흐리게 복사한 후 유효기간 기재) 1부.	2019.12.26.(목)부터 ~ 2020.1.2.(목)限 동서울우편집중국제출 완료

붙임  1. 2020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고지서 표준시안 1부.        2. 2020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고지서 체크리스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