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의정담당관-11279
결재일자	2019.12.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의정지원팀장	의정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김광훈	박광선	전명수		12/09 이창학
협 조
	서울협치담당관		이동식

서울특별시의회 계약투명성심의회

위촉 및 회의개최 계획

ㅊ

2019. 12.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의회 계약투명성심의회 위촉 및 회의개최 계획

서울시의회 계약투명성심의회 위원의 임기가 ’19.12.14.字로 만료됨에 따라 재위촉□신규위촉 조치하고, 위촉식 및 제6차 심의회를 개최하여 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의장방침 No.397(’2019.12.5.)

1		심의회 위원 위촉

□ 계약투명성심의회 위원 구성개요

○ 설치근거 :『서울특별시의회 계약투명성 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임   기(조례 제4조) : 2년 / 1회에 한해 연임 가능

○ 위원회 구성(조례 제3조) : 위원 9명(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 위원장, 부위원장 : 위원 중 호선

- 위원 : 7명 이내

※ 현재 : 5명(고문변호사, 대학교수, 시민단체), 3명(시의원),1명(계약업무관련 공무원)

□ 위촉(임명) 계획

○ 재위촉: 2명(연임의사 표명한 현 위원)

연번	성 명	현 직	연임여부	신규임기	기존임기
*	***	******************	**	************* ************	************* ************
*	****	******************
*	***	************************	****

○ 신규위촉 : 6명(외부위원 4, 내부위원 2)

연번	성 명	현 직	구분	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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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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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명 : 1명(서울특별시 계약업무 관련 공무원)

- 대상 : ************

- 임기 : ************************

2		위촉식 및 제6차 회의 개최

□ 회의개요

○ 일    시 : 2019. 12. 19.(목)  10:30~12:30

○ 장    소 : 시의회 본관 2층 의장접견실 / 3층 운영위원회 회의실

○ 참석대상 : 위원 9명(시의원 3, 외부위원 5, 공무원 1)

○ 안    건 : 시의회사무처 발주사업 계약 현황 및 공공성 강화 방안

□ 회의내용

○ 계약투명성심의회 위원 위촉장 수여 및 부위원장 선출

○ 시의회사무처 ’19년 사업 계약실적 보고

○ 1인견적 수의계약 체결금액 하향 조정 등 논의

□ 진행순서

시 간	분	내 용	비 고
10:30 〜 10:50	20′	위원 위촉장 수여	의장접견실(2층)
10:50 〜 11:00	10′	부위원장 선출 및 인사말씀	운영위원회 회의실(3층)
11:00 〜 11:10	10′	′19년 계약실적 보고(간사:의정담당관)
11:10 ~ 12:10	60′	시의회사무처 계약 관련 자문
12:10 ~ 12:30	10′	향후 심의회 운영방안 토의

□ 행정사항

○ 위원 위촉장 제작

○ 민간위원에게 참석수당 지급

붙임 1. 서울특별시의회 계약투명성심의회 위원 명단

2. 서울특별시의회 계약투명성심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3. 위촉장(안). 끝.

【붙임 1】

서울특별시의회 계약투명성심의회 위원 명단

○ 현원 : 9명 (2019. 12. 15. ~ 2021. 12. 14.)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현 직 (E-mail)	주 요 경 력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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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서울특별시의회 계약투명성심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7. 7. 13.] [서울특별시조례 제6563호, 2017. 7. 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한 공사와 용역의 발주 및 물품 구매 등에 관한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를 심의·자문하기 위한 서울특별시의회 계약투명성 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7.13>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의회 계약투명성 심의회(이하 "계약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7.13>

1.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이하 "의회사무처라"라 한다)가 발주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에 대한 입찰참가 자격제한, 계약체결 방법, 낙찰자 결정방법, 수의계약의 대상범위 및 수의계약상대자의 선정절차 등 기타 계약과 관련된 사항

2. 그 밖에 의장이 계약과 관련하여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계약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1명 이상의 위원을 의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제1호와 제2호에 의한 위원의 수를 5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7.7.13>

1. 고문변호사·대학교수 등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사람

3. 서울특별시의회의원

4. 서울특별시 계약업무 관련 공무원

③ 간사는 의회사무처 소속 계약 관련 업무의 담당자가 된다.

제4조(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7.13>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계약심의회를 대표하고, 관련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의 소집) ① 위원장은 계약심의회 회의(이하 "회의"라고 한다)를 소집하고 운영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정보통신매체로 통지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7.13>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계약심의회는 제3항에 따른 심의 또는 자문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계약심의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관련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수당) 계약심의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또는 관계 공무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회의록) 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심의·자문결과

6. 그 밖에 회의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

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한 후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이를 서울특별시의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세칙)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6563호,2017.7.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3】

위원 위촉장(안)

위 촉 장
			0 0 0
귀하를 서울특별시의회 계약투명성 심의회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위촉기간 : 2019. 12. 15. ~ 2021. 12. 14.)
2019년 12월 일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신원철

임 명 장
			*****
귀하를 서울특별시의회 계약투명성 심의회 위원으로 임명합니다. (임명기간 : ****************
2019년 12월 일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신원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