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민생사법경찰단-24108
결재일자	2019.12.9.
공개여부	부분공개(4 5 6)
방침번호

			시 민
수사관	부동산수사팀장	민생수사1반장	민생사법경찰단장
강민정	代최성욱	代강남태	12/09 송정재

- 부동산 수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베트남 방문 -

공무국외여행 귀국보고

2019. 12.

민생사법경찰단

(민생수사1반)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국 외 여 행 개 요

가. 여행개요
여 행 국	베트남	여행도시		호치민, 다낭		방문기관		호치민 공안청, 다낭 경찰서
여행목적	분 야	특별사법경찰 수사(부동산)
	○ 서울시는 전국 특사경 최초로 부동산 전담 수사팀 운영 중에 있음 -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부동산 특사경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18. 1월 전국 최초로 부동산 전담 수사팀을 신설하고, - 주택법·공인중개사법·부동산거래신고법을 지명받아 투기를 조장하는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척결하고, 건전한 중개질서 확립을 위해 무자격자의 불법 중개행위 등을 집중 수사하고 있음 ○ 부동산 열기가 뜨거운 베트남의 수사사례 및 범죄예방 활동 조사 - *********************************************************************** - ******************************************************************
여행기간	2019. 11. 18.(월) ～ 2019. 11. 22(금), 4박 5일
여 행 자	소 속		직 급		성 명		비 고
	민생사법경찰단 민생수사1반		********		***		- 공무국외 총괄 - 기관장 면담
	민생사법경찰단 민생수사1반		********		***		- 실무업무
	민생사법경찰단 민생수사1반		********		***		- 실무업무
나. 여행결과 요약
- 베트남은 경제발전과 함께 부동산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곳으로, 범죄 발생 시 철저한 수사를 통해 법을 집행함과 동시에 적극적인 홍보·교육을 통해 범죄를 예방하려는 노력을 특별히 하고 있음. 즉, 신문, TV방송, 각종 행사 등에서 법을 준수하도록 교육하여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함 - *********************************************************************************************************************************
다. 국외여행 결과 : 보고서 참조

※ 붙임 : 공무국외여행 귀국보고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