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질의회신(상가조합원의 분양)

1. ***님 안녕하십니까?

2.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 재건축정비사업에서 1호는 A 단독소유, 2호는 A와B 공동소유(지분은 각 1/2)이며 2호 대표조합원은 B인 경우, 상가조합원 A는 분양신청 시 1호에 대한 A의 권리가액에 2호에 있는 A의 지분에 대한 권리가액을 합산하여 분양신청 할 수 있는지?

○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제1항제1호에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재건축사업에 동의한 자만 해당한다)로 하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 국토교통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 제46조제6호에 사업시행구역 안에 건립하는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은 조합이 시공자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약정에 따라 공동주택과 구분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 바, 조합원 자격 및 분양신청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 등을 토대로 조합설립인가권자이며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우종우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12/09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9741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빌딩 4층(무교동)															/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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