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권리가액 및 분양대상 질의)

*****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 질의1) 재개발사업에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이하 “도시정비조례”)제36조제1항제1호의 주택을 소유한 자(조합원)가 추가로 같은 구역 내 토지를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경우 권리가액 산정함에 있어 합산이 가능한지

- 질의2) 조례 36조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토지등소유자가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 분양 가능 여부

○ 회신내용

- 질의1) 도시정비조례 제36조제3항31호에 따르면 1필지의 토지를 권리산정기준일 후 분할하여 취득하였거나 공유로 취득한 토지는 제1항제2호의 종전 토지의 총면적 및 제1항제3호의 권리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질의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3조(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의 대한 조치)제1항제4호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 제74조에 따라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와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에 따른 권리가액 산정 및 부대·복리시설 공급대상 여부는 상기 규정에 해당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서류를 구비하시어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최경민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12/09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973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재생협력과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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