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술계획처-8797		차장		팀장	처장		본부장
등록일자		2019.12.09.
									12/09
결재일자		2019.12.0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협조
방침번호		본부장-186
	기술본부 협력업체 위촉 및 운용(안)
2019. 12.
기술본부 기술계획처

<사전검토 항목>

<해당 사항에 체크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분	사전 검토항목	검토 완료	해당 없음	비고
대내외관 계	▪대외기관(정부기관,서울시, 시의회)과 충분한 협의를 거쳤습니까?	□	■
	▪기타 이해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거쳤습니까?	■	□
타당성 검 토	▪추진 상 법령, 조례 등 법적 검토를 하였습니까?(사규 등 내부검토 항목)	■	□
	▪계약관계에서 ‘갑질’조항은 없습니까?	■	□
	▪투자심사 등 예산운영의 적정성을 검증하였습니까?	□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	□
	▪일상감사의 범위를 확인하였습니까?	□	■
	▪사업조정(실무)위원회의 검토 사항입니까?	□	■
대시민홍 보 및 정 보 공 개	▪사업 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보도자료, 설명회, 공청회 등)	□	■
	▪공개여부를 “비공개”로 설정시 법적근거는 명확합니까?	□	■

기술본부 협력업체 위촉 및 운용(안)

긴급상황 시 외부 전문업체와 사전 공정한 절차에 의한 비상대응 협력체계 구축으로 신속한 시설물 복구 및 열차 안전운행 확보를 기하기 위함.

Ⅰ		추진배경

□  추진근거

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14조 (재해유형별 행동요령 포함해야 하는 세부사항)

· 예방단계와 복구단계: 유관기관, 민간단체와의 협조지원체계 구축

나.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 별표3 (철도비상대응계획 수립에 관한 세부기준)

다. 서울교통공사 철도안전관리체계 7.1. (비상대응계획의 수립)

· 유관기관(협력업체 포함)과의 비상대응 협력 및 지원체계

· 비상대응 투입 인원과 시설 및 장비 등의 지원 능력

□  협력업체와 비상대응체계

가. 분야별 협력업체(비상연락망, 동원가능 인력 및 자재·장비 등) 운영 관리

나. 안전사고 발생 시 매뉴얼에 의거 자체복구계획을 수립하며 중대사고로 인한 긴급 복구·보수·점검 시 협력업체와 지원체계 구축

Ⅱ		필요성 검토

□  (형식적 ⇨ 실질적) 외부 전문업체와 상시 협력관계 유지·강화

가. 법적 준수를 위한 협력업체의 정기적 현행화(정비)

나. 긴급 지원 가능한 인적·물적 자원에 대한 확인 및 실적관리

□  (관행문화 ⇨ 공정문화) 협력업체 선정 및 운영절차 개선

가. 분야별 외부 전문업체 선정 시 적합기준 등 검토마련

나. 업체 동의 후 위촉을 통한 긴급 시 신속·공정한 복구 지원체계 구축

Ⅲ		협력업체 위촉 및 운영계획

□  위촉 및 운영절차

대상업체 선정	⇨	위 촉 장	⇨	비상대응 협업	⇨	실적관리
【적격심사】 · 공사실적 · 납품실적 · 자원보유 등		【업체동의】 · 동의서작성		【신속복구】 · 긴급출동 및 긴급복구 · 수의계약		【정기 현행화】 · 실적관리 · 갱신계약(2년) ※분야별 주무처

□  선정기준

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저촉받지 않는 업체

○ 분야별 시공 및 물품(장비) 납품실적이 있는 업체

○ 관련 공사 또는 제조 등록업체

○ 지원 가능한 복구장비 및 기술인력 등을 확보한 업체

※ 태풍, 호우, 낙뢰, 대설, 폭염 등(자연재해), 화재, 탈선, 붕괴, 폭발 등(사회재난)에 의해 대규모 시설물 피해 발생시 협력업체에서 보유한 인적·물적자원

나. 선정방법

○ 소속별 적격여부 심사 및 계약체결 또는 사전 동의 후 협력업체 위촉

다. 협력업체의 임무

○ 긴급상황 발생으로 업체에 출동 요청 시 단시간 내에 기술인력과 장비를 현장에 투입

○ 기술인력 및 보유장비의 목록·수량 변동 시 서면으로 공사에 통보

○ 비상연락 책임자를 지정하여 항상 비상연락체계 유지

□  운영 및 관리

가. 운영기간: ’19. 12. 02 ~ ’21. 12. 01. (2년)

※ 현행 운영 중인 부서는 계약기간 등을 고려하여 조정 또는 변동 가능

※ 기간 조정 필요시에는 협력업체의 동의서(문서)로 갈음할 수 있음

나. 운영방법

○ 긴급 시 협력업체로 등록된 업체를 우선하여 장애복구에 대한 수의계약

※ 회계규정 제119조(계약의 방법) 준수

○ 계약 관련된 사항은 회계규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자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준수

○ 협력업체 자격유효기간은 2년이며, 유효기간 만료 전 3개월 이내 재등록

다. 관리방법: 반기 1회

○ 본사 주무처는 협력업체 비상연락망, 자원 변동현황, 실적 등을 확인

Ⅳ		향후계획 및 결론

□  세부 추진일정

○ ’19.11.25. ~ 12.06. : 분야별 협력업체 선정·자원 등 확인, 협력업체 동의서 작성 및 위촉

※ 붙임4 협력업체 현황, 동원가능 인력 및 자재장비, 비상연락책임자는 소속별 관리운영

○ ’19.12.09. ~ 12.27. : 소속별 비상대응현장조치매뉴얼 변경신고

(대상: 1·2사업소, 관리단, 기술센터)

□  결    론

철도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시 법적 사항 준수 및 사전 공정절차에 의한 실질적인 협력업체와 비상대응 협력체계 구축으로 신속한 시설물 복구 및 열차 안전운행 확보에 기여함.

붙임 : 1. 기술본부 협력업체 현황 1부.

2. 협력업체 선정서(양식) 1부.

3. 협력업체 동의서(양식) 1부.

4. 분야별 협력업체, 인적·물적자원, 비상연락 책임자 현황(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