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택시물류과-47057
결재일자	2019.12.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동차관리팀장	택시물류과장
최재혁		이재구	12/09 김기봉
협조
	재무행정팀장		서은경

「불법행위 근절 및 건전한 운송질서 확립」을 위한 -

2019년(11차) 화물자동차 신고포상금 지급 계획

2019. 12.

도시교통실

(택시물류과)

「불법행위 근절 및 건전한 운송질서 확립」을 위한 -

2019년(11차) 화물자동차 신고포상금 지급 계획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등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관련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여 운송질서를 바로 세우고자 함

1		근거 및 개요

□ 지급근거

ㅇ『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6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

ㅇ『서울특별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제3조

□ 지급대상

ㅇ 신고건수: ************************

※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 별도 : 붙임1)

ㅇ 신고포상금은 위반행위자의 행정(또는 형사)처분 불복기간이 지난 경우지급하거나, 불복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절차가 확정된 후에 지급

위반행위 신고 (포상금 신청서류 접수)		사실확인 및 위반자 처분 (행정처분, 고발)¹		신고포상금 지급신청²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인 → 자치구		자치구		자치구 → 시		시 → 신청인

□ 지급절차

1. 신고포상금은 행정(형사)처분 후, 불복기간(행정소송, 행정심판 등)이 종료되어 처분이 확정된 건에 대하여 지급

2. 자치구 신청서류(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 위반행위 증빙서류, 위반자 관련 행정(형사)처분 서류)

2		세부 추진계획

□ 포상금 지급기준 및 방법

ㅇ 포상금은 건별로 신고인에게 지급(예금계좌에 입금)

ㅇ 지급기준은 위반행위별 10만 원~20만 원

ㅇ 한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은 한 달 100만 원, 일 년  600만 원으로 함

ㅇ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신고 또는 고발이 중복되었을 경우,         최초로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지급

ㅇ 해당연도 포상금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

	<지급제외>
□ 신고 또는 고발 당시 수사 또는 조사 중이거나, 처벌 또는 행정처분이 완료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 □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 □ 교통행정 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이 신고 또는 고발을 한 경우 □ 허위 또는 익명으로 신고 또는 고발을 한 경우

□ 포상금 신청 및 지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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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1 .5.자 조례 일부개정으로 운송사업자, 운수종사자가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은 행위 관련항목 추가

* '19. 1 .3.자 조례 일부개정으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한 행위’ 관련항목 추가

3		소요 예산(안)

□ 산출내역

ㅇ 신고포상금

-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금지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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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과목

ㅇ 도시교통실 택시물류과, 택시서비스 수준 향상 및 물류체계 개선,       택시 등 위법행위 신고포상금, 기타보상금(301-11)

4		향후 추진계획

□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내용 통보 및 포상금 지급

- 시 기 : ’19. 12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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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9년 제11차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및 처분결과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