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하천관리과-17979
결재일자	2019.1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치수관리팀장	하천관리과장
진관용		정한영	12/09 한유석
협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2019.12.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재해영향성평가 심의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 사업개요

○ 사 업 명 : ******************************

○ 사업위치 : ****************

○ 사업규모 : ********

○ 승인기관 : *****

□ 재해영향성평가 검토

○ 검토방법 : 서면검토

○ 검토항목

- 기초현황조사 : 기본방향 및 유역·배수계통 조사 등 11개 항목

- 검토 대상지역 설정 : 검토대상지역 설정방법 등 4개 항목

- 예측 및 입지 적정성 검토 : 기본방향 등 26개 항목

- 저감대책 및 저감방안 : 재해영향 저감대책 등 31개 항목

○ 검토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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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검토내용

○ 하천재해에서 우이천외 4개 하천 제방 및 시설물 보수・보강공사      실시설계(2008.서울특별시)에 의해 정비가 완료되어 위험요소가      없다고 하였으나 개발계획에 의해 토지이용 변화와 묵동천 계획 홍수   위와 공사후 제방고를 비교해서 제시해야 확인이 가능함.

○ 토사재해와 내수재해에서 개발전·후 발생하는 토사와 유출량에 대해   검토 누락 되었음.

○ 본 검토는 재해영향성검토(행정계획) 단계로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의   기초자료 조사와 토지이용계획(안)에 의한 정성적인 검토를 통해 발   생가능 재해를 예측하여 입지의 적정성 검토결과 취약부분에 대하여   저감대책을 수립한 바, 향후 소규모재해영향평가시 지반조사 및 실내   시험 등 정량적, 공학적 검토를 통하여 지반침하, 지하수위 영향,      지반안정성 확보 등을 검토한 후 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 향후 실시설계시 계획 우수관의 통수능 검토(기존 우수관거와 신설    관거의 연계)하여 저감시설의 방재성능을 확보할 것

○ 개발중･후 증가가 예상되는 홍수유출량 저감을 위해 우수유출 저감시   설 도입을 검토(침투시설)하고, 관련기관과의 협의를 통한 체계적     우수계획을 수립할 것

○ 개발중 계획지구 내에 저감시설(침사지, 임시침사지겸 저류지, 가배수로)   을 우선 설치하여 토사유출을 저감할 것

○ 향후 실시계획 수립시 지반조사 및 실내시험 등 공학적 검토를 통하여

지반침하, 지하수위 영향, 지반안정성 확보 등을 검토한 후 대책을   수립 하여야 함.

○ 향후 세부실시계획 수립시 지반조사 및 실내시험 등을 통하여 연약지반 유무를 확인하고, 필요시 처리대책을 수립하도록 조치바람.

○ 묵동천(지방하천)과 매우 인접한 지역으로 정비가 완료되어 재해위험 요인은 적을 것으로 검토 되었으나 현재 계획지구와 인접한 묵동천 제방의 여유고가 다소 부족한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매우 경미한 변화일지라도 대상지 하류부에 하천재해 발생위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따라서 대상지의 우수유출 배제 현황 및 사업시행에 따른 유출량 변동이 하천에 미치는 영향 분석이 좀 더 명확하게 이루워져야 함.

○ 공사시행에 따른 내수재해 영향을 정량적으로 예측하고, 그 값에따라 저감시설의 규모산정 및 공법에 대한 성능비교 필요.

붙 임 : 1.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검토위원 의견서(총괄). 1부.

2.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분야별 검토위원 의견서 5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