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육정책과-19258
결재일자	2019.1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육격차해소팀장	교육정책과장		평생교육국장
박종범	홍기관	박기용		12/09 엄연숙
협 조
	예산담당관		김태명

『학생·학부모 창의인성교육 지원』사업 예산전용 계획

2019.12.

평생교육국

(교육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학생·학부모 창의인성교육 지원』사업 예산전용 계획

「학생․학부모 창의인성교육 시범사업」사업비 교부잔액에 대하여 이월처리할 사안으로 내년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예산전용 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지방재정법 제49조(예산의 전용)

○ ’20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영계획 수립기준

○ 학생·학부모 창의인성교육 추진계획(교육정책과-5473(‘19.03.21)

○ 미래형 인재 양성을 위한 학생·학부모 창의인성교육 지원계획

[동대문구 교육진흥과-6556(‘19.03.21)]

□ 사업개요

○ 사 업 명 : 『학생·학부모 창의인성교육』

○ 사업목적 : 4차산업 시대 미래형 창의융합 인재양성

○ 사업대상 : 동대문구 관내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 사업예산 : 2,258,000천원(시비 100%)

○ 사업내용 : 학생·학부모 창의 인성교육 프로그램 6개사업

- 4차산업 미래교육, 우리말 바로쓰기 교육, 최상위 자기주도 학습전략,

하브루타 교육, 기적을 일으키는 셀프코칭, 힐링 전문가반

○ 예산과목 :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학교교육지원, 학생·학부모창의인성교육시범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

□ 예산 전용계획

○ 전용금액 : 743,000천원

○ 전용내용 : 자치단체경상보조금(308-01) ⇨ 사무관리비(201-01)

○ 전용사유

- 「학생․학부모 창의인성교육 시범사업」을 동대문에서 추진하였으나 사업추진이 부진하여 교부잔액 743백만원이 발생함

- 교부잔액에 대하여는 이월후 내년도 사업을 시에서  추진․집행하기 위해 예산전용 하고자 함.

○ 세부내역

(단위 : 천원)

예 산 과 목					예산현액	과목전용요구액		전용 후 예산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학교지원 및 우수 인재양성	학교교육지원	학생·학부모 창의인성 교육지원	자치단체등 이전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308-01)	2,258,000		743,000	1,515,000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201-01)	0	743,000	-	743,000

붙  임 : 1. 예산전용요구서 1부.

<붙 임>

예 산 전 용 요 구 서

(평생교육국 교육정책과)

❍ 전용내용

(단위 : 천원)

예 산 과 목					당 초 예산액	과목전용요구액		전용 후 예산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학교지원 및 우수 인재양성	학교교육지원	학생·학부모 창의인성 교육지원	자치단체등 이전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308-01)	2,258,000	-	743,000	1,515,000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201-01)	0	743,000	-	743,000

❍ 전용사유

- 「학생․학부모 창의인성교육 시범사업」을 동대문에서 추진하였으나 사업추진이 부진하여 교부잔액 743백만원이 발생함

- 교부잔액에 대하여는 이월후 내년도 사업을 시에서  추진․집행하기 위해 예산전용 하고자 함.

2019. 12. 04.

평생교육국장  엄 연 숙 (인)

기획조정실장 귀하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