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운영과-17073
결재일자	2019.1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팀장		공원운영과장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푸른도시국장
양근대	代정동철		代정동철		남길순		12/09 최윤종
협 조
	예산3팀장					권중석
	환경보전과장					최균범

서부공원녹지사업소 공공운영비 등 부족예산 확보(예산변경) 계획

2019. 12.

서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부공원녹지사업소 공공운영비 등”

부족예산 확보(예산변경) 계획

2019년도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예산 부족분을 확보하기 위하여 가용예산과 동일 세부사업내 통계목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 부족예산 내역 및 예산 확보 계획(안)

예 산 과 목					예산 부족액 (단위:천원)	예산 확보계획(안)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32,000	동일 세부사업내 목 변경 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
세계적인 환경․생태 테마공원 육성	산하공원 운영	서부공원 녹지사업소 산하공원 유지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30,000	가용예산 변경(단위사업변경) 침출수 처리운영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10,000	가용예산 변경(단위사업변경) 침출수 처리운영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경의선숲길 공원유지관리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20,000	동일 세부사업내 목 변경 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

□ 예산 부족 사유

◯ 2002년 개원한 월드컵공원은 대다수 시설물의 노후로 인하여 잦은 고장이 발생하며 따라서 많은 유지보수 비용이 소요됨.

◯ 2018년 예산대비 삭감된 예산으로 인상된 공공요금 등을 충당하기에는

예산이 부족함.

- 대표적 예로 2019년 공제회비가 2018년대비 12,576천원 증가하였으며

(2018년 47,548천원 납부→2019년 60,124천원 납부)

2019년 공공요금이 대부분 2018년대비 상승하였음.

※ 참고 : 2019년도 부족예산 삭감내역

예 산 과 목					예산액(단위:천원)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2018	2019	증감액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946,620	830,620	△116,000
세계적인 환경․생태 테마공원 육성	산하공원 운영	서부공원 녹지사업소 산하공원 유지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804,024	710,300	△93,724
				공공운영비	1,421,345	494,400	△926,945 질서유지용역 634,451포함
		경의선숲길 공원유지관리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246,000	165,500	△80,500

□ 예산 변경 내용

◯ 기본경비 변경(동일 세부사업내 통계목 간 상호 융통)

(단위:천원)

예 산 과 목					예산액	전용․변경 요구액		전용․변경 이후 예산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204,097		32,000	172,097
				공공운영비	830,620	32,000		862,620

◯ 경의선숲길 공원유지관리(동일 세부사업내 통계목 간 상호 융통)

(단위:천원)

예 산 과 목					예산액	전용․변경 요구액		전용․변경 이후 예산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세계적인 환경․생태 테마공원 육성	산하공원 운영	경의선숲길 공원유지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104,000		20,000	84,000
				공공운영비	165,500	20,000		185,500

◯ 침출수 처리운영(단위사업 변경)

(단위:천원)

예 산 과 목					예산액	전용․변경 요구액		전용․변경 이후 예산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세게적인 환경․생태 테마공원 육성	매립지 사후관리	침출수 처리운영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215,000		30,000	185,000
	산하공원 운영	서부공원 녹지사업소 산하공원 유지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710,300	30,000		740,300
	매립지 사후관리	침출수 처리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24,400		10,000	14,400
	산하공원 운영	서부공원 녹지사업소 산하공원 유지관리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494,400	10,000		504,400

붙 임 : 1. 예산 변경 요구서(기본경비) 1부.

2. 예산 변경 요구서(경의선숲길 유지관리) 1부.

3. 예산 변경 요구서(침출수 처리운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