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이첩)채광방향 일조권 관련

1.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님께서 국민신문고(서울시로 이첩)로 문의하신 사항(신청번호 : 1AA-1912-009936)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문의요지 : 공동주택의 공용부분(복도 등)의 채광 및 환기를 위한 창을 설치 시 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3항제1호 적용 문의

○ 답변내용 : 「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기숙사는 제외한다)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근린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의 건축물은 4배)이하로 하여야 합니다.

당해 규정에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의 설치 위치에 대해서는 별도로 명시된 사항은 없으나, 동 규정 취지는 공동주택의 채광을 확보하고 사생활 침해 및 소음 등으로부터 거주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실 및 복도 등에 설치한 창호 등으로서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이 된다면 해당규정에 제외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허가권자가 법령취지, 설계도서 및 주변현황 등 관련자료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임으로 구체적인 자료를 갖추어 해당 인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댁내 가정에 항상 평안과 행복이 함께 하길 기원드리며, 위 답변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서울특별시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이점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시 건축기획과(여명현 주무관 ☏ 02-2133-7101)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여명현		건축정책팀장	代정채문		건축기획과장	12/06 박경서
협조자	주무관	홍윤호		주무관	정채문
시행	건축기획과-23526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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