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용어 정비 관련 의견 조회

1.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4595(2019.12.5.)호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2. 법제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어려운 법령 용어 개선사업과 관련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의 법령 용어 정비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19.12.11.   (수)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법제처) 어려운 용어 정비 설명자료 1.부.

2. 어려운 법령 용어 판단기준 및 정비기준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4. 관련 공문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시 지적 관련 부서(25개 구)
주무관	채수삼		토지정책팀장	代채수삼		토지관리과장	12/06 박문재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2248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2동 2층 토지관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64	/전송	02-2133-4910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