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대법원 재산조회 요청에 따른 정보화수수료(교통사업특별회계)(‘19.11월분)

민사집행법 제74조, 대법원 재산조회규칙 제2조~제4조에 의거하여 조회한 재산조회 결과에 따라 세외수입(교통사업특별회계) 수수료를 징수(재산조회규칙 제7조 및 제9조), 입금조치하고자 합니다.

1. 발급내역

- 납 세 자	: 서울서부지방법원

- 사업자번호        : 105-83-00469(서울서부지방법원)

- 부과금액	: 금5,000원(오천원,1건)

- 수수료 정산내역  : 붙임3 참조(‘19.11월분)

2. 세입과목 : 세외수입(교통사업특별회계), 경상적세외수입, 수수료수입, 기타수수료

※ 대법원 재산조회 규칙 개정(2019.1.1.)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관리공단으로 조회기관 일원화.

: 서울시 포함 전국지자체는 조회기관에서 제외됨.

붙 임: 1. 결의서 1부.

2. 결의 내역서 1부.

3. 수수료 정산내역(‘19.11월분)  1부.  끝.

주무관							김석영			운수정보팀장					김필래					교통정보과장					12/06 이수진
협조자
시행			교통정보과-7988									(						)		접수											(						)
우	03153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28 (수송동) 종로소방서 5층 교통정보과															/
전화		02)2133-4978						/전송			02)2133-4990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