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이장우의원 대표발의「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1.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5816(2019.12.3.)호와 관련입니다.

2. 이장우 의원이 대표발의한「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아래 서식에 따라 2019.12.20.(금)까지 우리 부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간 내 미회신 시 의견없음으로 간주)

가. 주요 개정안

- 공중화장실 등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를 설치하도록 하고, 기저귀교환대의 위생적인 사용을 위하여 일회용 시트를 갖추어야 함(안 제7조의2제2항).

- 부칙(경과조치)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이 법 시행 당시 기저귀교환대를 설치한 공중화장실 등은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제7조의2제2항 전단의 개정규정에 따른 규격에 맞는 기저귀교환대를 설치하여야 함.

나. 의견 제출서식

법률안	수정안	의견(사유)

붙임 : 일부개정법률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공중화장실 총괄부서)
주무관							신귀식			환경보건팀장					김영복					질병관리과장					12/06 代양영수
협조자
시행			질병관리과-2674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670						/전송			02-2133-0727					/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