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민생사법경찰단-24038
결재일자	2019.1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수사관	수사정책팀장	민생수사1반장		민생사법경찰단장
안재동	강남태	김영기		12/06 송정재
협 조
	교육훈련팀장		조병건

민생사법경찰단 자체 청렴교육 실시계획

2019. 12월

민생사법경찰단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민생사법경찰단 자체 청렴교육 실시계획

민생사법경찰단 조직의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全 수사관을 대상으로 한 자체 청렴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함

□ 교육목적

★ 全 직원 대상 청렴교육 실시로 공직기강 확립 및 비리 발생 요인 원천 차단

○ 청렴의 의미 및 중요성, 공직자 비위 유형 등 주요내용을 사례 중심으로 외부강사가 교육을 진행함으로써 실질적인 교육 효과 제고 기대

○ 우리단 자체 공직기강 확립대책, 市 초과근무 지침 등 실무교육 병행

□ 교육개요

○ 일    시 : 2019. 12. 6.(금) 09:00~12:00

○ 장    소 : 서울시청남산별관 3층 민생사법경찰단 교육장

○ 대    상 : 민생사법경찰단 전 수사관

○ 주요내용

시 간		교 육 내 용	비 고
09:00~09:10	10´	○ 교육 안내	민생사법경찰단장
09:10~11:00	110´	○ 공직자 청렴의 의미(중요성, 주요사례 등) (교육자료 : 붙임1 참조)	서울시립대 반부패시스템연구소 수석연구원
11:00~12:00	60´	○ ‘민사법경찰단 자체 청렴교육’ - 공직기강 대책, 초과근무 및 중식시간 복무관리 준수사항 포함 (교육자료 : 붙임2 참조)	수사정책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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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요예산

○ 외부강사 강사료 지급 : 36만원 (인재개발원 기준 : 2시간 적용)

○ 예산과목 : 민생사법경찰단, 민생사법경찰 활동강화를 통한 안전도시 서울, 민생사법경찰 업무활성화, 특별사법경찰 직무역량 강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행정사항

○ 청렴교육 참여율 향상과 원활한 교육진행을 위해 참석 서명부 비치

○ 교육참석자 상시학습 3시간 인정 (인력개발과 협조)

붙임 : 1. 외부강사 청렴교육 자료 1부

2. 민생사법경찰단 청렴교육 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