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질의회신(투기과열지구 저촉여부)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 요지

- 이 법 개정 전에 이미 소유하였기에 투기과열지구 적용여부

○ 회신 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 제6항에 따르면,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에서 같은 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2호(조합원 분양대상자) 또는 제1항제4호가목(일반 분양분)의 분양대상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분양대상자 선정일(조합원 분양분의 분양대상자는 최초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을 말한다)부터 5년 이내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양신청을 할 수 없다. 다만, 상속, 결혼, 이혼으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분양신청을 할 수 있다.

- 같은 법 부칙(법률 제14943호. 2017.10.24.) 제4조(투기과열지구 내 분양신청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 전에 투기과열지구의 토지등소유자는 도시정비법 舊)제46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부칙 제1조에 따라 이법은 공포(2017.10.24.)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안내합니다.  끝.

주무관							신영옥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12/05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956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 서울빌딩 서울시청별관 4층 주거정비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4						/전송			02-2133-0758					/	syo99999@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