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관리처분계획기준일 이후 매입토지의 권리산정)

*****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조합원(B)의 토지를 관리처분계획기준일 이후에 조합원(A)가 매입한 경우 권리가액 산정 시 조합원(B) 토지를 포함해야하는지?

○ 회신내용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이하 “도시정비조례”)제2조제4호에  "권리가액"이란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제36조제3항에 따라 산정된 종전 토지 등의 총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권리가액은 상기 규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인가권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최경민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12/05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958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재생협력과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93						/전송			02-2133-0758					/	choikm80@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