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영등포구청장(주차문화과장)
(경유)
제목	(영등포구) 택시운전자격증명 미반납 처분을 위한 위반차수 적용기준 회신

1. 택시운전자격증명 미반납 처분을 위한 위반차수 적용기준 질의(영등포구 주차문화과-45131, 2019.11.08.)와 관련입니다.

2. 질의내용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 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차 행정처분 후, 2차 행정처분 전 운송사업자에게 이행기간을 정하여 개선명령을 내린 후 그 이행기간 내에 택시운전 자격증명을 반납을 하지 않은 경우 사전통지 등 2차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다만, 1차 행정처분 당시의 운송사업자의 부작위 상태가 계속되는 것으로 보아 새로운 위반행위가 없다고 볼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므로 재량적 판단이 필요함

○ 2차 행정처분 대상인지 여부, 2차 행정처분 가능 시기 등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는바, 국토교통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하여 그 결과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향후 법적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인 것으로 사료됨

3. 참고사항

- 관련내용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에 질의한 상태임

- 2차 처분에 관한 법제처 보도자료 참조

붙임 : 1. 법제처 보도자료(2016.7.4.) 1부.

2.  자치구(영등포구) 질의 문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황돈영		택시면허팀장	김기용		택시물류과장	12/05 김기봉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4659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7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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