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15158
결재일자	2019.1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도시빛정책팀장	도시빛정책과장		도시계획국장
임태복	김대권	代김대권		12/05 권기욱
협 조

제44차 좋은빛위원회 개최 계획

2019. 12.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제44차 좋은빛위원회 개최 계획

조명계획수립 단계부터 빛공해 방지, 에너지 절약, 좋은빛환경 형성을 위한 제44차 좋은빛위원회 개최 계획을 보고함.

1		관련근거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 제7조(빛공해방지 지역위원회)

□ 서울특별시 빛공해방지 및 좋은빛 형성관리조례

○ 제10조 ~ 제18조(좋은빛위원회)

2		위원회개최

□ 개최개요

○ 일  시 : 2019. 12. 10.(화), 14:00 ~

○ 장  소 : 도시빛정책과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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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상 정 유 형 (건)
	심 의	재심의	보 고	유 보	비 고
8	6	2	-	-

○ 안  건

- 방배경남 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등 8건

○ 세부 안건내용

심의번호	사 업 명		규 모 및 내 용		상정 유형
44-1	(신청부서)	서초구청 건축과	· 위치 :	서초구 방배로 1028	심 의
	방배경남 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 대상 :	공동주택 장식조명
			· 규모 :	지상 20층(758세대)
44-2	(신청부서)	서울시 공예박물관	· 위치 :	종로구 안국동 175-2	재심의 (41-4)
	서울공예박물관 조성사업		· 대상 :	건축물 장식조명
			· 규모 :	지상 5층
44-3	(신청부서)	양천구청 건축과	· 위치 :	양천구 신월6동 551	심 의
	신정뉴타운 1-1구역 재정비 촉진지구 조명계획		· 대상 :	공동주택 장식조명
			· 규모 :	지상 23층, 35개동
44-4	(신청부서)	송파구청 도시계획과	· 위치 :	송파구 거여동 439	심 의
	위례지구 택지개발 사업 A1-6BL 공동주택 조명계획		· 대상 :	공동주택 장식조명
			· 규모 :	지상 25층(8개동)
44-5	(신청부서)	양천구청 공원녹지과	· 위치 :	양천구 신정6동 320	심 의
	목동중심축 5대 공원 리모델링 사업		· 대상 :	공간조명
			· 규모 :	등기구 56등 교체 등
44-6	(신청부서)	금천구청 치수과	· 위치 :	금천구 독산동 732-3	재심의 (43-4)
	안양천 경관개선사업		· 대상 :	공간 및 조경조명
			· 규모 :	보안등, 볼라드등, 수목투사등 등
44-7	(신청부서)	디자인정책과	· 위치 :	동대문 디자인플라자	심 의
	서울라이트 조명계획		· 대상 :	미디어파사드 장식조명(한시적)
			· 규모 :	빔프로젝트 28대
44-8	(신청부서)	중랑구청 주택과	· 위치 :	중랑구 면목동 55-14	심 의
	면목4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조명계획		· 대상 :	공동주택 장식조명
			· 규모 :	지상15층(5개동)

3		행정사항

□ 좋은빛위원회 개최 계획 신청기관 통보

○ 서초구청 건축과 등 8개 부서(구청)

□ 예산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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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 심의 상정안건 – 8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