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현장민원과-21028
결재일자	2019.1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현장민원팀장		현장민원과장					결재
정선이		노찬두		12/05 이연섭
협 조

교육일지(누수감액 업무처리 변경)

교육일시

2019. 12. 5.(목) 09:00 ~ 09:30

교    관

현장민원과 현장민원팀장

교육대상

현원 18명, 참석 16명(휴가 2명)

교육제목

「서울틀별시 수도조례」일부개정에 따른 누수요금 감면 업무처리

교육내용

▣ 「서울틀별시 수도조례」일부개정에 따른 누수요금 감면 업무처리

〇 관련규정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26조 3항(사용요금의 징수결정)

③ 누수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사용요금은 별표 3에서 정하는 방법을 따른다.

다만, 지하 및 벽체 내 누수 등의 사유에 한한다.

[별표 3]

누수량 산정	정상사용량 판단	누수량 경감 및 요금계산
검침량-정상사용량	비정상사용량을 제외한 직전 4개월 평균사용량	누수된 양의 1/2은 경감하고 나머지 1/2에 대해 정상사용량의 최종단계 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한후 정상사용량 요금과 합산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제28조(누수량에 대한 요금감면 신청)

① 수도사용자등이 조례 제26조 제3항에 따라 누수량에 대한 수도요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 수도요금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별지 제25호 서식의 상하수도 누수요금 감면신청서를 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소장은 제1항에 따른 누수요금감면 신청이 있는 경우 누수여부를 확인하여 누수요금을 감면하여야 한다

○ 최근 수도조례 개정 내용(2019년 7월 18일)

- 현행 조례에서는 옥내누수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용요금 일부를 경감해 주고 있음

- 옥내누수 중 변기누수는 상대적으로 쉽게 인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수도사용자 등의 관리책임을 강화하고 옥내 누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누수량 경감대상을 변기 누수를 제외한 지하 및 벽체 내 누수로 한정하고자 함

- 따라서, 누수위치를 한정하는 단서조항을 신설함으로서 양변기 누수는 감면대상에서 제외

○ 옥내누수 감면에 대한 업무처리 지침

- 감면대상 : 옥내수수로 인하여 과다 부과된 수도요금

★ 양변기 고장에 따른 옥내누수 사용량은 제외됨 - 2020년 1월 1일자 시행

2019년 7월 18일자로 개정‧공포된 수도조례개정에 따라 2020년 1월 1일부터 양변기고장에 따른 옥내누수는 상수도요금과 물이용부담금이 감면 대상에서 제외됨(하수도요금은 감면대상임)

※ 2020년 1월 1일자 시행에 따라 변경일 적용 기준

수도요금 고지는 격월검침 격월고지가 원칙으로 2020년 1월 1일 이후 사용

량부터 반영하여 2020년 3월 납기부터 적용

- 매월검침, 매월고지 수용가도 다른 수용가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3월 납기부터 적용

- 사용기간, 누수발생, 감면신청 시점 등 적용안 미적용 : 수용가마다 정례검침일(전월21일~당월8일)과 사용기간이 달라 일괄적으로 변경 적용을 할 수 없어 제도적으로 기준을 명확히 하고, 또한 수용가와의 다툼의 소지를 예방하고자 미적용

- 2020년 3월납기중 정례검침일이 2019년 12월 21일~12월 30일자인 경우 누수발생시점, 사용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전부 및 일부 감면처리

붙임 : 1. 서울시 수도조례 일부 개정·공포 내용 1부.

2. 서울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업무처리지침(19.9.20)

3. 옥내누수 감액제도 변경 관련 질의 응답 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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