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일자리정책과-20591
결재일자	2019.1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역일자리팀장	일자리정책과장
이기택		김수휘	12/05 김재진
협조

2019년 12월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현장점검 계획

2019. 12.

2019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겨울철 현장점검 계획

겨울철 사업장 안전관리 및 사업 집행실태를 파악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하고자 함

1		사업개요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지역특성에 기초한 생산적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공동체 활성화

○ 사업기간 : ’19년 3월 ~ 12월    ※ 상반기 4개월 ,  하반기 4~6개월

○ 사업재원 : 국비(50) : 시비(25) : 구비(25) 매칭

○ 사업대상 : 만18세 이상 근로 능력자 중 취약계층

- 재산 2억 이하, 기준중위소득 65%이하, 장애인, 결혼이주여성 등

○ 근로조건 : (65세 미만) 주 40시간 이내 / (65세 이상) 주 25시간 이내

○ 임금수준 : 시급 8,350원 / 월수령액 1,300천원

○ 사업유형 및 내용

유 형	사업구분	주요내용
1유형	지역자원 활용	① 지역특산물 상품화 및 전통기술습득 사업 ② 시책일자리사업 ③ 자원재생사업 ④ 관광자원 활용사업
2유형	지역기업 연계	⑤ 공동작업장 운영사업 ⑥ 중소기업취업지원사업
3유형	서민생활 지원	⑦ 취약계층집수리지원사업 ⑧ 다문화가정지원사업
4유형	지역공간 개선	⑨ 마을가꾸기 및 지역유휴공간․시설활용사업

□  추진실적

(단위: 백만원, %, 명)
항 목	예 산	집행액	집행률	목표인원	참여인원
’19.10월말	6,763	6,021	89	1,300	1,540

2		점검계획

□  점검개요

❍ 점검목적 : 겨울철 사업장 안전관리 및 사업 집행실태 파악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 및 사업 운영 문제점 보완

❍ 관련근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검사)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제28조(지방보조사업 수행 상황 점검 등) 및 제31조(감독 등)

- 「2019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종합지침」제9장(사업의 지도·감독)

❍ 점검기간 : *********************
※ 자치구별 점검일정은 자치구 담당자와 유선연락 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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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 검 자 : 서울시 사업담당자 및 현장점검반(공공근로 선발자 3명)

❍ 점검내용 : 겨울철 사업장 안전관리 점검, 사업연장 추진현황 등

❍ 점검방법 : 현장점검표[붙임]에 의한 점검

□  주요 점검사항

❍ 겨울철 사업장 안전관리

- 안전보건교육 실시: 사고 예방(화재·넘어짐 등) 및 한랭질환 예방(동상·저체온증 등)

- 기후상황에 따른 적절한 휴식부여

- 안전장비 및 방한용품(장갑, 마스크 등) 지급

❍ 사업 추진실태

-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 및 집행실적

- 참여자 근무실태 확인, 참여자 출석부 관리

- 사업참여자 취업 지원, 직업훈련 및 취업 알선 등

4		향후계획

□  행정사항

❍ 현장점검 후 문제점 및 건의사항 검토하여 사업 개선 추진

❍ 자치구 담당부서 협조 : 사업장 안내 및 현장점검 관련 자료 제출

□  추진일정

❍ 12월 현장점검 계획 알림                            ’19. 12. 06.

❍ 현장점검 실시                                ******************

붙임  1.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연장 사업장 현황 1부.

2. 현장점검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