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간정보담당관-13948
결재일자	2019.1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간정보기획팀장	공간정보담당관
권용희		서미연	12/05 최영창
협 조

2019년 공간정보표준 활성화 및 품질향상 시행 계획

2019. 12.

스마트도시정책관

(공간정보담당관)

2019년 공간정보표준 활성화 및 품질향상 시행 계획

‘19년도 공간정보 분야 기술검토한 사업의 Data 표준 준수에 대해 검증 과정을 신설하여 Data구축부터 공간정보의 표준화 및 품질관리까지 철저를 기하고자 함.

□ 관련근거

○ 국가공간정보기본법 제21조, 제23조 및 시행령 제19조제2항

○ 공간정보사업 관리규정 제9조, 제11조

□ 추진배경

○ 공간정보 생산기관의 표준 준수를 통해 데이터 공유체계 마련 및 품질 향상

○ 국가 표준업무 지원을 위한 공간정보 표준지원기관 지정에 따른  공간정보사업 Data구축의 표준화 지원 필요

※ 국가 공간정보 표준지원기관 지정 ⇒ 한국국토정보공사(‘13.5월)

□ 추진현황

○ 공간정보 표준적용 검토를 위한 업무협약체결 : 한국국토정보공사(‘18.9.6)

○ ‘19년도 정보화사업, 공간정보 분야 Data표준 사전검토 : 12개 사업

구 분	계	도시계획	상·하수도	스마트시티	기 타
사업 수	12	1	4	5	2

- 예산타당성 검토 시 표준지원기관을 통한 Data표준(안)설계 후 사업부서 통보

□ 추진계획

○ 추진기간 : ‘19.12. 9. ~ 12.30.

○ 추진대상 : ‘19년도 정보화사업 중 공간정보 분야 예산타당성 기술검토한 사업

- 공간정보 표준검토 사업 ⇒ 총12개 (붙임조서 참조)

○ 추진내용 : Data표준설계(안) 검토한 내용대로 구축 또는 이행하였 는지 여부

- 검증대상 목록

구분	표 준 명	표준번호	검 토 대 상	비고
1	메타데이터	KS X ISO 19115-1	- 메타데이터 작성 파일(한글 또는 엑셀 등)이나 실제 메타데이터를 작성하였는지 여부 - 시스템에서 메타데이터를 제공하는 경우 XML 파일인지 여부
2	데이터 품질	KS X ISO 19157	- 품질 요소, 기준, 검사 방법론 등의 사항을 설명하고 있는 품질보고서 등의 자료 검토
3	지형지물 목록작성방법론	KS X ISO 19110	- 데이터가 대상으로 하는 지형지물에 대한 객체 및 속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설명하는 관련 자료 검토
4	데이터제품사양	KS X ISO 19131	- 데이터 내용과 구조, 데이터 품질, 메타데이터 등 데이터 제품사양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하고 있는지 여부
5	응용스키마규칙	KS X ISO 19109	- 데이터의 내용 및 구조를 정의하고 있는지 여부
6	웹맵서버 인터페이스	KS X ISO 19128	- 시스템에 접속하여 검토
7	웹 지형지물 서비스	KS X ISO 19142

○ 추진방법 : 한국국토정보공사에 검증의뢰

- 사업부서에 시스템별 Data관련 자료 제공 및 시스템 접속허용 의뢰

- 사업별 검증목록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제공

【추진절차】

○ 추진결과 : 사업대상별 추진기관에 결과 통지 및 권고요청

□ 행정사항

○ 사업대상별 검토 자료 요청 : 도시계획과 외 9개 부서

붙임  1. 공간정보 표준검토 사업목록 1부.

2. KS 공간정보표준 리스트 현황(2019.11.30.기준) 1부.

3. 공간정보사업 표준 적합성 사전검토 현황 1부.  끝.